[3·끝] 전기 과소비를 줄여라… 한국 0.58㎾h… 日 0.20㎾h
일반 건물 과소비 규정 없어 자동차 영업소·주유소 등은 영업 끝나도 전등 켠 곳 많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H주물공장은 최근 쇳물을 녹이는 가열로(爐)를 기름(경유) 연료 방식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로(爐)로 바꾸었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작업장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정부까지 나서 교체를 독려했다. 가열로를 교체하기 전 1년 동안 소비했던 경유는 2000킬로리터(kL) 정도였다. 하지만 H주물공장에서 사용하는 1년치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4700kL 경유가 필요하다. 경유나 가스를 원료로 사용해 화력발전소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절반 정도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것은 전기요금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않을 만큼 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생산원가의 90% 수준에 불과하다. H주물공장은 가열로 교체 비용으로 4억~5억원이 들었지만, 연료비가 매출액의 15%나 차지하기 때문에 싼 전기요금을 감안하면 5년만 지나면 본전을 뽑고 남는다.

이 같은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은 산업 현장뿐 아니라 가정과 상업시설 등 우리나라 모든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200개의 객실을 갖춘 인천 용유도의 G콘도는 모든 객실의 취사시설로 전기 스토브를 사용하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낡은 콘도를 인수해 리모델링하면서 가스레인지를 모두 전기로 바꿨다"며 "가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전기로 하는 게 요금이 더 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형병원·학교·공장, 부두의 컨테이너 크레인, 비닐하우스·축사도 마찬가지다. 냉난방 시설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부분 교체됐다. 싼 전기 요금은 국가 전체로 에너지 시장 구조를 왜곡시키고 '전기 과소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GDP 1달러 생산하는데 OECD 1.75배 전력 사용

외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전력 과소비는 뚜렷하다. GDP(국내총생산) 1달러를 늘리는 데 한국은 0.58㎾h의 전력을 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0.33kWh)의 1.75배다. 미국(0.3527kWh)·영국(0.21kWh)보다 높다.

이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제조업, 특히 화학·철강·제지 등 전력을 많이 쓰는 업종 중심으로 짜여진 탓이다. 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가진 일본·독일과 비교하면 산업 구조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일본은 GDP 1달러를 생산하는 데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는 0.20㎾h 전력을 소비한다. 독일 역시 0.28㎾h로 우리보다 훨씬 낮다.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전력 소비량은 9510㎾h로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높은 프랑스(7894㎾h)·영국(5742㎾h)보다 많다. 2008년엔 우리나라보다 GDP 규모가 4배가 넘는 일본(8110㎾h)을 추월했다.

◆영업 끝나고 전등 켜놓는 상점들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사무실·주거공간에서에서 전력 과소비도 심각하다. 서울 용산구청, 경기 성남시청 등 공공기관 빌딩들이 미관(美觀)을 고려해 외벽 전체를 유리로 시공한 것은 대표적인 에너지 효율을 무시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자체 신청사의 유리벽 논란 이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 규정이 만들어졌지만 일반 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과소비를 막을 강제 규정이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내온도, 조명 규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에너지시민연대가 올여름 관공서와 백화점·대형마트·은행 등 753곳의 냉방온도를 조사했더니 두 곳 중 한 곳이 실내 온도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영업소나 주유소, 이동통신 매장 등 영업시간이 끝났는데도 실내조명을 켜둔 경우도 허다했다. 이동 통신 매장의 경우 5곳 중 4곳이 영업을 마치고도 실내조명을 켜 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 바꿔가야

당장 올겨울부터 닥칠지 모르는 블랙아웃(Blackout·대규모 동시 정전)을 막기 위해서는 당장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또 장기적으로 에너지 과소비 산업구조를 바꾸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근대 실장은 "전기 과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싼 전기요금 혜택을 많이 본 기업들이 나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이수일 박사는 "우리나라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를 단시일 내 바꿀 수는 없다"며 "장기적으로 서비스업으로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