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뒤 설비예비율 3.7% 불과]
전력 수요량 예측 주먹구구… 2020년 예상치 올해 벌써 추월
짓겠다던 발전소 지연·취소, 봄·가을에도 공급량 빠듯

19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장. 염명천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과거에도 운용 예비력(발전소에서 실제로 생산한 전력량 중 남아있는 전력)이 100만kW 이하인 상황이 있었다"고 실토했다. 예전에도 지난 15일과 같은 전국이 동시에 정전되는 '토털 블랙아웃(total black out·대정전)' 위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넘어갔다는 것이었다.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적극적인 수요 관리 정책 추진 없이는 2015년까지 설비 예비율(전력 공급 능력 예비율)이 3.7~6.6%에 불과해, 안정권인 15%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5일 블랙아웃 직전까지 갔던 강제 단전(斷電) 사태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으며, 앞으로 4~5년간은 계속 '블랙아웃'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설비 예비율이란 발전소 전력 공급 능력 중 사용하고 남아 있는 전력 비율을 말한다. 정비 중인 발전기의 발전 용량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설비 예비율이 15~17%가 돼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다.

◆엉터리 예측으로 매년 위기 반복

지난해 말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제5차 장기 전력 수급 계획안은 지금까지 전력 수요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설비 예비율은 2012년 4.8%, 2013년 3.7%로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4년과 2015년 6.6%로 약간 오르지만, 이마저도 안정권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2016년에 가서야 신규 발전소 가동 등으로 10.1%로 오른다. 한국의 설비 예비율은 2003년 18%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져 2010년 6.7%, 2011년 4.1%로 내려갔다.

전력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전력 수요량에 대한 엉터리 예측과, 짓겠다고 한 발전소를 계획대로 건설하지 못했거나 취소했기 때문이다.

2006년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6~2020년)은 2011년 최대 전력 수요를 6594만kW로 잡았다. 하지만 예측은 빗나가도 한참 빗나갔다. 올해 최대 수요는 7313만kW였다. 이것은 2020년 수요 예측량(7180만kW)보다도 많았다.

정부의 전력 수요 예측이 틀린 것은 예측 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가 계산한 전력 수요량이 실제보다 적은 것을 보면 전력 수요 예측 프로그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당초 건설하기로 계획했던 발전소를 착공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 적지 않다. 한전에 따르면 5년 전 3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발전소 건설사업 중 지금까지 건설지연·취소된 발전소 사업은 716만kW에 달한다. 정부에서 민간 발전소 건설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관리를 하지 않은 결과다.

◆봄·가을도 블랙아웃 걱정해야 할 판

발전 능력이 부족하다보니 지금까지 여름과 겨울철 전력난을 겪었던 데서 벗어나 봄, 가을에도 블랙아웃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진단도 나온다. 발전소마다 1년에 30일 정도는 정비를 해야하는데, 전력 공급이 빠듯하다보니 전력 소비가 많은 여름과 겨울을 피해 봄·가을에 정비를 집중적으로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봄·가을에 조금만 전력 수요가 증가해도 블랙아웃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실제 정전 사태가 일어난 지난 15일 834만kW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들이 정비 중이었다. 전체 전력 생산 능력의 10%가 넘는 양이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시간대별 전기요금 차등화 등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다. KDI 이수일 박사는 "발전소 하나를 지금 당장 짓겠다고 나서도 4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블랙아웃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전력 수요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설비예비율, 운영예비율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 공급하는 것 중 사용하고 남아 있는 전력 비율을 말한다. 설비예비율은 가동 중인 발전소 전력량뿐 아니라 가동하지 않는 발전소의 공급능력까지 합친 수치다. 운영예비율은 발전소에서 실제로 생산한 전력 중 남는 전력의 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