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걷고 어떻게 나누나 - 주로 음악저작권협회에 맡기는 편, 작곡·작사·편곡자에 5:5:2로 배분… 가수는 저작권 아닌 저작인접권 받아
최근 징수·배분 두고 소송 잇달아 "독점 징수 구조 깨고 투명성 갖춰야"

가수 이장희·서유석씨, '소양강 처녀' 작곡가 고 이호씨 친척 등이 최근 잇따라 저작권료 청구 소송을 낸 것을 계기로 가요저작권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들은 음악저작권협회장, 음반제작사 등을 상대로 각각 수천만~수억여원의 저작권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음악저작권협회도 한 통신업체와 종교기관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료를 내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저작권료 규모는 얼마나 되고, 이를 산정하고 배분하는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 속을 들여다봤다.

◆연간 1000억원 이상 시장

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중가요를 주축으로 한 음악저작권 사용료 수입은 1000억원을 넘어섰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연간 200억원 규모이던 게 10년도 안 돼 5배 이상 커졌다. 방송·공연·매장(賣場) 등 음원(音源) 사용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저작권 사용료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저작권료는 문화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자들의 위탁을 받아 거둬들인 뒤 5~20%의 수수료를 빼고 나눠주는 게 보편적이다. 현재 이 단체에 저작권료를 챙기는 일을 맡긴 작곡가·작사가·가수 등은 1만2000여명에 이른다. 저작권료 배분 비율은 작사·작곡·편곡자가 있을 경우에는 5대5대2, 작곡·작사가만 있을 때는 6대6이다.

가령 가수 신승훈 본인이 작사·작곡한 '그 후로 오랫동안'이 KBS 라디오 전파를 탔다면 사용료는 통상 회당 1만원이다. 이 중 협회 수수료(12.5%)를 빼고 저작권자인 신승훈에게 돌아가는 몫은 8750원이다. 그런데 이 곡은 편곡자가 따로 있다. 따라서 작곡·작사가인 신승훈 몫으로 순수하게 돌아가는 금액은 7290원 정도라고 한다.

작곡·작사를 하지 않고 노래만 부른 가수에게는 저작권료가 돌아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민가요'로 불리는 김수희의 히트곡 '애모'의 저작권료는 작사·작곡·편곡자에게만 배분된다.

가수나 밴드 등 세션맨들은 저작권료가 아니라 노래 히트에 기여한 공헌도에 따라 '저작인접권'을 인정받고 있다. 징수 규모는 저작권료에 크게 못 미치는 연간 100억원 정도이다.

◆투명성에 대한 의심이 소송으로 이어져

저작권료를 가장 많이 내는 분야는 인터넷·휴대전화 등의 음원 전송 서비스로 연간 300억원을 넘는다.

다음은 단란주점·룸살롱·나이트클럽·노래방 같은 유흥업소 6만여곳으로 270억~280억원 정도. 유흥업소의 저작권료는 매달 일정금액을 정해서 받는 월정액(月定額) 방식으로 업태 규모에 따라 다르다. 나이트클럽·룸살롱은 월 2만7000~25만원, 단란주점은 월 2만4000~20만원, 카바레나 스탠드바는 월 2만~15만원, 노래방은 방 하나당 월 4500~7500원씩 받는다.

이렇게 걷힌 돈은 노래별로 불린 횟수를 계산해 저작권자들에게 나눠준다. 가창(歌唱) 횟수는 온라인 집계시스템 또는 일부 업체에 설치한 표준집계시스템 등을 이용해 산정한다.

지상파·케이블을 포함한 방송은 170억~180억원 정도의 저작권료를 낸다. 협회는 각 방송사의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한 1년 사용료를 분기별로 지급받고, 방송 횟수 등을 반영해 분기별로 저작권자들에게 나눠준다. 방송 횟수는 방송사들의 프로그램 선곡표를 제출받아 계산한다.

이처럼 나름대로 규정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도 분쟁은 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가요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저작권료 징수권한이 한곳으로 몰리면서 협회의 권한은 커졌지만 투명성도 그만큼 강화됐는지는 의문"이라고 한다. 또 "저작권에 대한 가요계 사람들의 권리 의식이 커진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저작권료 징수·배분의 독점 구도를 깨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키워드] 가요 저작권료｜음악저작권협회｜저작인접권
240년 전에도 저작권 소송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