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 [6] 반값 등록금 쉽지 않다
대학 적립금 활용엔 한계, 세금으로 지원한다 해도
초·중·고 예산 등서 빼와야… 고졸자들은 헛돈 내는 셈

여야가 선심 쓰듯 던져놓은 '반값 등록금' 해법을 찾기가 매우 복잡해졌다.

우선 대학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기가 힘든 상황이다. 기부금 모금 등으로 단시간에 등록금 재원을 마련하기가 불가능한 데다, 쌓아놓은 적립금을 사용해도 등록금 인하효과를 오래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 세금을 대거 투입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납세자들 사이에서 "왜 다른 집안의 등록금까지 부담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반값 등록금'을 정치권이 준비 없이 내걸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대학생 등록금 보전을 위한 예산을 얼마나 더 늘리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적립금 활용해도 효과 적을 듯"

10일 한나라당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330여만명 대학생(전문대생 포함)의 연간 등록금은 14조4000억원이다. 이 중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 등으로 4조원이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으며, 10조원 정도가 가계(家計)의 부담이다.

당·정은 등록금 총액(14조원)의 절반인 7조원을 정부와 학교가 감당하면 학생·학부모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장학금 등으로 지원 중인 4조원 외에 3조원의 추가 재원(財源) 마련 방안을 찾고 있다.

학생과 시민단체에서는 대학의 적립금을 풀어 등록금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09년 기준 전국 200개 사립대학 중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17개이며, 500억~1000억원의 적립금이 있는 대학은 29곳이다.

하지만 서울시내 한 대학교수는 "대학 적립금은 대부분 용도가 정해져 있어 이를 등록금 인하용으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사립대 기획처장은 "경상비를 최대한 긴축운영해 학생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럴 경우 5% 안팎의 등록금 인하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적립금을 통해 장학금을 늘릴 수 있는 대학은 전국 200개 대학 중 30~40개 주요 대학에 불과해 이 조치는 한계가 있다.

◆"고졸자 세금으로 대학생이 공부"

결국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방안은 반값 등록금 소요재원 3조원 중 2조원은 세금을 투입하고, 1조원은 대학 기부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대학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1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세액공제 혜택에 따른 기부금 조성은 정부 입장에서 그만큼 세수(稅收)가 줄게 되므로 세금을 지원하는 것과 사실상 같다.

3조원 세금 투입에 따른 가장 큰 논란은 반값 등록금으로 다른 교육·복지 예산이 줄게 된다는 것이다. 올해 초 진보·좌파교육감들이 일제히 '무상 급식'을 추진하자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시설과 영어교육, 과학실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반값 등록금에 예산이 투입될 경우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을 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 등이 축소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 예산을 확대하면 결국 초·중·고교 예산을 줄여야 한다"면서 "고등학교 의무교육도 실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앞뒤가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고교 졸업생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고(高)학력 사회'인 것은 맞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고교 졸업 후 산업현장에 취직한 고졸자가 대학생 등록금을 위한 세금을 내는 것이 정당하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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