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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선 의원실 제공
군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위성단말기(PRC-821k)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위성 휴대전화기보다 가격은 15∼90배 비싸면서도 기술은 10년전 것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군이 사용 중인 휴대용 위성단말기의 가격은 대당 9200만원이 넘는다. 하지만 이 단말기의 음성 및 데이터 전송용량은 4.8~19.2kbps로, 시중에 나와있는 T사의 100만원짜리 제품(9.6kbps)과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 ‘휴대용 위성단말기’는 기동성면에서도 오히려 시중 제품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군 휴대용 위성단말기는 설치하는데만 최소 10분이 걸린다.
송 의원은 “군 장비의 특성상 보안기술과 방열·방수·방탄·방습 등의 기술적인 문제로 상용 장비보다 가격이 비싼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휴대용 위성단말기는 말 그대로 전시에 휴대해 뛰거나 엎드리거나 누워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설치시간이 10분이나 걸리는 현 장비는 1분1초가 다급한 전시에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고가의 군 장비 성능이 시중 제품보다 떨어지는 이유로는 방산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지적됐다.
송 의원에 따르면 민간 전기통신분야의 경우 6개월 단위로 기술이 빠르게 바뀌는데 현재 우리 군이 사용하는 휴대용 위성단말기는 10년전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송 의원은 “미국처럼 나선형 시스템을 도입해 개발 도중이라도 새로운 기술을 적용, 기술적 낙후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수백만명을 상대로 생산하는 시중 상용 제품과 보안성 등 특정 규격에 맞게 소량만 제작해 쓰는 군용제품은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기 등 군 장비의 개발·전력화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개발 중에 새로운 민간기술이 나왔다고 도중에 접고 새로 따라가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 군은 2006년 8월 통신위성 무궁화 5호를 쏘아 올린 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평시 육·해·공군의 광역통합지휘·통제·통신이 가능한 군 위성통신체계를 구축·운용 중이다. 2002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휴대용 위성단말기는 2006년부터 사용에 들어가 지난해 말까지 모두 280여대가 배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