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되는 경우 드물어 매년 적발 건수 안줄어, 이틀간 서울서 또 111곳 적발… 인기 짝퉁은 샤넬 1위

"위조상품 단속 나왔습니다."

지난달 21일 서울 동대문 일대 상가에 '짝퉁' 단속반이 나타나자 순간 살벌한 냉기가 돌았다. 사람들을 향해 "명품 있는데 보고 가요"라고 외치던 상인들은 후다닥 상품을 감추다 물건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주변 가게에서는 허겁지겁 '짝퉁'을 숨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서울시와 특허청 공무원, 소비자단체 직원으로 이뤄진 위조상품 단속요원의 불시 점검이었다.

미처 짝퉁을 숨기지 못하고 적발된 업주들의 입에선 거친 항의와 고성이 터져 나왔다. "왜 우리 가게만 와서 난리야!" "이렇게 하면 장사 어떻게 해!" 단속요원들이 신분증을 내밀며 가게로 들어서자 단속반을 몸으로 밀쳐내는 상점 주인도 있었다.

5명씩 15팀으로 이뤄진 75명의 단속요원은 21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전역에 걸쳐 짝퉁 합동 단속을 벌였다. 짝퉁인지 가려내기 위해 옷은 상표를 비롯해 치수와 재질, 바느질 등을 세밀하게 들여다봤다. 시계는 눈으로 가려지지 않아 준비해 간 저울로 무게를 꼼꼼히 쟀다. 불시 단속을 통해 걸러낸 짝퉁은 서울 111곳 153개 품목이었다. '짝퉁'의 최고 인기 브랜드는 프랑스 브랜드 샤넬(40점)로 1위를 차지했고, 다음이 구찌(18점)와 루이비통(14점)이 뒤를 이었다.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팀 로고가 새겨진 상품을 취급하는 MLB(10점), 명품 보석 브랜드 불가리(7점)나 코치(5점), 마크 제이콥스(3점) 등도 있었다. 샤넬은 작년 단속에서도 1위를 차지해 짝퉁의 인기 브랜드였다. 다른 명품 브랜드보다 가격이 비싸, 여성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많기 때문이다.

1986년부터 시작한 짝퉁 단속에 적발되는 상점은 매년 100여 곳으로 비슷하다. 위조 제품을 팔았다는 혐의가 드러나면 경찰에 고발조치되고, 죄질을 고려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강력한 처벌을 받는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과연 단속이 실효성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시에 적발된 상점 중 고발조치된 경우는 2007년은 아예 없고, 2008년은 4곳, 2009년 2곳, 2010년은 4곳에 불과하다.

공무원들과 함께 단속을 했던 시민단체 사람은 "짝퉁 단속이 지역 상권과 맞물려 있어 구나 시에서는 강력하게 나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단속요원은 "함께 단속 나온 구청 직원이 한 번 걸렸던 데 한번 더 걸리면 고발되니, 저기는 피하고 다른 데로 가자고 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인들은 위조상품 단속단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짝퉁 판매가 강력한 처벌을 받는 위법사항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동대문시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우모(33)씨는 "단속에 걸려도 짝퉁을 몽땅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물건이야 거래하는 곳에서 다시 떼오면 된다"며 "경찰 조사를 받는 것도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 김선순 경제정책과장은 "위조상품은 서울시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외국과의 통상마찰도 불러일으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올해는 적발된 상점이 다시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짝퉁' 덕에 진정한 명품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