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부터 서울과 과천, 분당 등지의 거주자들은 9억원 이하 주택을 3년만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직접 살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집 값이 올라야 효과를 보는 양도세 혜택이 얼마나 크겠느냐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이대종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최근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건설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건설사 부도가 잇따르고, 이로 인한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도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싱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건설경기 연착륙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주택공급여건을 대폭 개선해서 전·월세 시장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과 과천, 분당과 일산 등의 5대 신도시에 적용해오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하겠다는 것.
 
이렇게 되면, 다음달부터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앞으로 3년만 보유하면 직접 살지 않아도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2억2500만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9년 동안 보유만 한 뒤 6억9000만원에 팔았다면, 지금까지는 양도차익 4억5600만원에 대한 318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이 금액이 모두 비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얼마나 효과를 볼 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양도세 혜택을 보겠다는 것은 그 만큼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전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정태희 과장 /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원
“(양도세) 풀어줬다고 해서 (주택을) 사서 시세차익을 3년간 보유했다가 내려고 지금 투자를 하는 것...그런 수요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영상취재 박영균
 
여기에 야당에서는 주택 투기자에 대한 문 만 열어준 꼴이라며 비난하고 나서 이번 방안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할지도 의문입니다.
 
취득세 감면시점을 명확히 하지도 않아 시장 불확실성만 키웠던 3.22 대책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것도 이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앤 이대종입니다. [bigbell3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