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이 법적 상한선인 최대 300%까지 늘어납니다.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는 소형 임대주택으로 건설해 원주민을 위해 활용해야 합니다.
이대종 기자입니다.
<기자>
도심 내 주택정비사업을 개선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이었습니다.
<싱크> 오세훈 서울시장
“재개발사업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배제돼온 원주민과 세입자도 보호할 수 있었고...”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수도권 원주민 재정착률은 평균 34%.
서울은 더 낮아 길음뉴타운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17%에 그쳤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이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한 내용을 담은‘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은 법적 상한선인 30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인구나 산업이 과도하게 몰릴 우려가 있는 과밀억제권역은 증가한 용적률의 50~75% 범위 내에서, 그렇지 않은 비과밀억제권은 75% 범위 내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많은 재개발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정부분의 공급량도 늘어나는 만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심 내 전세난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인터뷰> 국토부 관계자
“결국은 전세라는게 주택 공급 부족, 이런 문제로 일어나는 거잖아요...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심에 실제로 (공급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도움이 되겠죠”
영상취재 이상민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비즈니스 앤 이대종입니다.[bigbell3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