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주택 취득세 감면으로 생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전액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각 지자체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대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정부가 올해 말까지 취등록세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자 전국 16개 시도지사, 서울의 25개 구청장 등은 일제히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최대 세원 중 하나인 부동산세가 줄어 지방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싱크> 고재득 /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의장
“지방자치 단체와는 소통이 전혀 없이 지방세의 근간인 주택 취득세의 50% 감면한다는 정책에 대해 취득세 감면 정책의 전면 철회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이 커지자, 취득세 감면의 실제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졌습니다.

입주를 앞둔 계약자들은 감면이 확정될 때까지 잔금을 낼 수 없다며 입주시기를 미루는 등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정부와 한나라당, 청와대는 결국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이를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중앙에서 공자기금으로 전액인수, 이자까지 보전하기로 했다.”고 밝히며“광역단체장들도 1명을 제외하고 거의 동의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 지원 규모는 약 2조원 전후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취득세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성현
 
지자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당정이 한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세수 부족분을 보완한 3.22 부동산거래활성화 방안이 얼마나 효과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비즈니스 앤 이대종입니다. [bigbell3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