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보금자리주택 하면 주변 시세보다 싸다는 게 장점인데요.
 
올 초 청약한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지구가 대표적이었죠~
 
하지만 앞으론 이처럼 시세에 절반에도 못미치는 보금자리주택은 나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대종 기잡니다.
 
<기자>
 
올해 초 본 청약을 한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지구의 보금자리주택은 청약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분양가가 3.3㎡ 당 1000만원 내외 정도로 주변 시세에 절반에도 미치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보니, 민간주택의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보금자리주택의 대기 수요가 늘어나 매매거래가 침체되고 전셋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부동산 시장을 혼란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온 보금자리주택 ‘반값’ 공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최근 그린벨트 보금자리 주택의 용지 가격을 높여 큰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아파트 공급을 원천적으로 막고, 사업 주체도 민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정부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중점 법안 중 하나인 이번 개정안에는 강남 등 과도한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일부 그린벨트 지구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용지 가격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LH의 자금난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건설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민간을 사업 주체로 끌어들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주체에 부지 조성사업의 경우 공공이 총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해 설립한 ‘민관 합동법인’을 추가했습니다.
 
또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해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 일부를 민간이 건설할 수 있도록 민간주택건설 사업자를 사업주체에 포함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국토해양부 관계자
“LH가 사업비가 부담이 되서 못하는 부분을... 민간에서 50% 범위까지 지분을 확보해서 도울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준 것입니다.”
 
영상취재 김행운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직 사전예약을 받지 않은 3차 지구 일부와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부터 이 기준을 적용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면 용지 가격을 올려 분양가를 높일 방침입니다. 

비즈니스 앤 이대종입니다. [bigbell3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