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이처럼 정부는 DTI 규제를 부활시키는 대신 분양가상한제는 폐지하기로 했고, 취등록세는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대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카드에 이은 정부의 당근책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취등록세 감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열리는 국회에서 민간택지에 짓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간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자는 것으로, 투기지역으로 분류된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3구는 제외했습니다.
 
<싱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 분양가 상한제는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가 열리면 빨리 추진하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과 의견의 차이가 없습니다.”
 
두번째 카드는 취등록세의 절반 감면.

정부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인하하고,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취득세율도 법정 세율 4%의 절반인 2%로 낮췄습니다.
 
가계 빚과 상관없는 세제 부분을 손 대 주택거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의지가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매매거래의 감소세가 이미 지난 달부터 뚜렷한데다, 저출산ㆍ고령화라는 사회적 요인도 부동산 가격 하락론의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별 문제가 없다고는 했지만, 분양가상한제나 취등록세 감면도 4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난 뒤에나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식 / 대한건설협회 규제개혁팀 팀장
"(아직)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당과 야당간에...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영상취재> 김성현
 
이와함께 취등록세 인하와 관련한 법 시행 전까지 주택거래가 끊길 수 있고, 소급적용을 둘러싼 논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 당근책의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앤 이대종입니다. [bigbell3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