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세금부담 고려..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이 지난 주말 대책 회의를 열어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당·정·청이 사실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공제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지난 1999년 시한부로 도입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이후 시한이 끝날 무렵마다 적용 기간이 2~3년씩 연장돼왔고, 올해 4번째 시한 만료가 예정돼 있었다.

소득공제 연장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지금까지처럼 2~3년 정도 연장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재정부담 등을 고려, 연내 세법 개정을 통해 정확한 연장 기간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 1425만112명 가운데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직장인은 568만6959명으로 39.9%에 달하며, 소득공제금액은 13조351억5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