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대표적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1일 최근의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해 “많은 사람에게 무상복지를 하는 방법은 하느님 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많은 사람에게 공짜를 주겠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사기”라며 “공산주의는 먹는 것, 주거문제, 의료 모두 공짜로 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안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다른 복지도 무상을 해줘야 공평하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하게되면) 공평성을 잃어버린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무상복지 재원대책과 관련, “민주당이 복지재원 소요를 덜 계산한 것 같다”며 “비과세·감면비율 축소, 세출구조 5% 삭감 등은 민주당이 평소에 안 하던 것인데 어떤 분야에서 축소하고 삭감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평소 재정지출을 늘리자는 주장을 해왔는데 갑자기 재정지출 수준을 내리겠다고 하니 안 믿어진다”며 “민주당이 재원대책의 구체적인 안을 내놓아야 믿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대 보험은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 공적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는 선별적 복지로서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차츰 확대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며 “선별적 복지로 가야 한다, 보편적 복지제도로 가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주장이고 그런 나라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