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관리 ㆍ 감독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숨긴 고액체납자들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슬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숨긴 고액체납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올 상반기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326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2220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린 고액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환수 뿐만 아니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체납이 발생하기 이전에 재산을 숨긴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양병수 국세청 징세과장]
 “고의적 체납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만큼 고액 체납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건전한 재정확보와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즈니스앤 이슬비 입니다. [dewrai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