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 성급한 시행, 부작용 ‘인정’
사교육 학부모 인식부터 바꿔야
한국 교육 가능성 많아, 긍정적 효과 기대

“입학사정관제의 부작용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곧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반드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상기(64, 한나라당) 의원은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최근의 논란(지난 달 27일, 작년 입학사정관제의 특목고 특혜에 관한 내용)에 대해 부작용을 인정하고 개선할 의지를 밝혔다. 입학사정관제가 현 정부의 교육 핵심 정책인 만큼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말도 했다. 한나라당 교육 정책을 입안하는 교육과학기술정책 조정위원장이기도 한 그를 지난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 작년 입학사정관제 결과를 두고 ‘무늬만 입학사정관제’라는 논란이 있다.

우리 입시 정책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현실이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사교육 축소와 기존 입시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급하게 시행했던 것은 인정한다. 작년 입학사정관제 선발 결과에 관한 것은 그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특목고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오해도 양산하게 됐다. 하지만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착오를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입학사정관제를 제대로 정착시켜 본 취지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는 것이 입학사정관제의 현 목표다.

◆ 5년 장기로드맵을 가지고 도입됐다. 남은 1년의 과제는.

사실 4년이든, 5년이든 초기단계다. 교육은 백년지대계 아닌가. 시행착오가 없다면 좋겠지만 그것도 건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행 착오는 있을 수 있다.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더욱 더 앞으로 차근차근 개선할 수 있다. 단계적인 정착이 중요하다.

◆ 그렇다면 이번 논란에 대한 대안은 있나.
 
가장 확실한 대안은 ‘입학사정관’이다. 제도의 핵심이 바로 입학사정관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좀 더 올바르고 정확한 입학사정관의 교육을 통해 작년과 같은 결과를 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 과장된 사교육 현실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사교육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사교육비를 줄여서 다른 쪽, 이를테면 무상급식 예산이나 소년소녀 가장 지원 예산 등에 써야 한다. 사교육 비중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 여당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쳤는데도 결과는 똑같다.

사교육 억제는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없다. 학부모들의 인식이 이미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쪽으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어떤 정책을 내놔도 학교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학부모들의 사교육에 대한 신뢰가 바로 공교육이 안고 가야 할 큰 과제다.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러한 정책을 곧 기대해도 좋을 듯 싶다.

◆ 서울대 법인화 줄곧 주장했다. 왜 필요한가.

서울대 법인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다. 서울대는 국립대학이다. 교직원도 준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국가 기관으로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세계 대학들에 밀리고 있는 원인도 바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계 속 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만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법인화가 이뤄져야 한다.

◆ 한국 교육 현실에 대해 한마디.

한국 교육은 문제만 가지고 있지 만은 않다. 가능성과 그 가능성을 계발시키는 안목 또한 갖추고 있다. 곧  현 교육 정책들의 긍정적 효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조금 만 더 기다려 달라.

▨약력
△1946년 대구 △서울대 공대 졸업△미 드렉셀대 공학 박사△전 미 포드자동차 선임연구원△국회 디지털 포럼 회장△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제 17, 18대 국회의원

이영주 비즈니스앤TV 기자 [xpcmzh@chosun.com]

<이 기사의 내용은 2일 오전 10시 10분, 3일 오전 12시 10분, 4일 오후 10시 10분에 'TV로 보는 맛있는 공부‘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www.businesstv.co.kr/영상 촬영/편집 서무원 김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