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한은 안팎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인상할 것처럼 제스처를 취하다 뒤통수를 쳤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앞으로 금통위나 총재의 발언에 집중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통화당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기준금리 결정은 통화당국의 고유 권한이다. 거시경제 최고 전문가들인 금통위원들이 매달 모여 대내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인상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의 예상은 '이랬으면 좋겠다'하는 일종의 바람(?)일 뿐 금통위가 여기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번처럼 통화당국 수장이 금리인상 시그널을 계속해서 준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최근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미국발 더블딥(이중침체)은 없고 물가 상승 압력은 갈수록 올라가며 현재 금리가 지나치게 낮다고까지 언급했다.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결론은 현행 수준(2.25%)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모순'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시장이 동결 소식에 이례적으로 격분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그동안 김 총재가 시장에 보냈던 시그널과 정책결정의 불일치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김 총재는 "지금 상황에선 동결이 맞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되풀이할 뿐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김 총재는 평소 기자들과 만나서도 "통화당국자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에 주가와 환율, 금리에는 입을 다문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의 발언은 당분간 시그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됐다.

이번 일로 김 총재 뿐만 아니라 금통위에 대한 시장의 신뢰 손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대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불일치 현상이 가속화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일찍이 공자는 나라(조직)를 잘 다스리려면 '足食, 足兵, 民信之矣'(족식, 족병, 민신지의)를 충족해야 한다고 했다. 식량과 안보, 국민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이 중 우선순위는 民無信不立(민무신불립), 즉 '신뢰'라고 강조했다. 신뢰가 없으면 나라를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은 김 총재의 평소 발언을 믿었지만, 김 총재는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했다. 바야흐로 통화당국과 시장 간 소통 불능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