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균형재정 달성위해 총수입·총지출 증가율 격차 2.5% 수준 유지해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오는 205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16%로 늘어 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정부가 2013~2014년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4년까지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율 차이를 연평균 2.5%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조세연구원 박정수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2011년 경제재정 운용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소장은 "국가채무 누적으로 인한 이자지출이 증가할 경우 신축적 재정운용에 방해가 된다"며 "이 경우 이자 지출이 늘고 재정투자가 감소하는 등 경상수지 적자 누적으로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고령화와 남북통일 등 우리나라 특유의 사정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중·장기적 위협요인이 높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연금 등 사회복지 관련지출 압력이 증가하는 반면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세수증가율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특히 현행 사회복지제도가 유지되고 조세부담률이 기존 중기계획상의 2013년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국가채무의 GDP대비 비중이 2050년에는 116%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박 소장은 "남북한의 인구 및 경제력 차이를 감안할 때 통일관련 재정소요는 과거 독일이 경험한 수준보다 훨씬 큰 규모가 될 것"이라며 " 북한 주민들에게 기초생활보험 등의 남한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경우 복지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도로·철도·항만 등의 사회간접 자본과 행정자산 구축에도 상당한 재정투입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정부의 계획대로 2013~14년까지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0~2014년 까지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율 차이를 연평균 2.5%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기존계획에 비해 다소 호전된 2010년 재정총량을 전제할 때 향후 총수입, 총지출 증가율 격차를 2%포인트 중반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2013~14년 균형재정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0~2014년 까지의 총수입 및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7.3~7.5%와 4.8~5.0%로 유지될 경우 2013~2014년 통합재정수지는 22조~32조원 흑자를 기록해 관리대상수지가 균형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연도별 재정총량은 기존계획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