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관련, "납품 단가 연동제도 일리가 있는 대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재훈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다만 정부가 할 일이 있고 기업이 할 일이 있다. 우선 대기업의 인식전환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또 "상생협력부문은 대기업 인식개선을 비롯해 여러가지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과공유제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부가 그 프로그램에 대해 장려할 인센티브제를 만들어 기업 생태계가 움직일 수 있는 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기업간 거래에 이것이 제대로 적용될 것인지는 현실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향후 각계의 의견수렴을 할 뜻을 밝혔다. 친서민 정책과 맞물려 논란이 일고 있는 SSM(기업형 슈퍼마켓) 관련 개정 법안들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상인들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허가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강화된 등록제'를 SSM에 적용하는 것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상인간 사업조정시 SSM 가맹점을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들 개정안의 '동시 처리' 입장에 대해 일단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비롯해 지역에 있는 수퍼마켓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가급적 국회절차가 마무리돼 법안이 하루빨리 시행됐으면 하는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경환 지경부 장관이 지난 4월말 국회에서 '한-EU FTA' 변수를 감안, 선(先) 유통법 처리, 후(後) 상생법 처리로 입장을 번복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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