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거 이후 구체적인 가스요금 인상안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지경부, 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수금 누적에 따른 요금 현실화 차원에서 올 하반기 가스요금 원가 연동제 재도입과 함께 가스요금도 올리기로 결정하고 4％ 수준의 인상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스요금은 지난해 6월 7.9％ 인상 이후 1년째 동결상태다.

당초 가스공사측은 4조3000억여 원에 달하는 미수금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 10％ 이상의 요금인상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지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상수준을 4％로 결정하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민심을 우려한 청와대 실무진이 난색을 표하며 사실상 정부의 인상안을 잠정 보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의 한 관계자는 "가스요금은 장관까지 사인이 나서 청와대에 올라갔지만 비서실쪽에서 '지금 시기에 무슨 소리냐'며 인상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거 이후 당연히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니깐 선거전에 했던 얘기들이 없다"고 말했다.

가스공사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공사에서는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 최소 10％ 이상 인상할 것을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며 "4％ 인상은 공사가 안(案)을 올린 것에서 지경부와 기재부쪽에서 의견을 조정해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초)5％ 인상안도 정부에서 결정한 것이었다"며 "정부에서 10％ 인상은 절대불가라고 전해와 5％ 이내에서 조정하는 걸로 논의했었는데 그것도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요금 인상 외에는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인상시기만 검토 중일뿐 '수위'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경부 핵심관계자는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 대책을 보고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요금인상에 대한)얘기가 된 것이지 4％ 요금인상을 장관이 승인한 것은 아니다"며 인상설을 부인했다. 유가·환율 여건상 연동제 복귀에 따른 소비자가격 인상요인은 거의 없다는 기존 판단을 고수하는 것이다.

그나마 올해 1월말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이 "공공요금중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동절기를 피해서 2분기 이후 인상여부를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힌 이후, 최근 지경부와 기재부는 공기업 효율화와 원가절감 노력을 전제로 공공요금의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한다는 방침하에 여론을 살피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요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언제 인상할 것인지는 아직 정확히 논의된 게 없다"며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많고 요금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다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시점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이를 놓고 관가와 가스업계에서는 정부가 4％ 인상안이 반발에 부딪히자 요금 인상폭을 조정하는 단계별 인상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서민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금)인상폭을 최소화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가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힌바있다.

가스공사 관계자 역시 "만약 요금을 4％ 올리면 한동안은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 같다"며 4％ 인상을 전제로 단계별 요금인상에 대한 회의적인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가스요금 인상카드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관련 업계에서는 하반기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더욱이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올 1분기 잠시 감소세를 보이다 2분기부터 다시 증가추세인 상황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7월에 원가연동제에 복귀하기로 했었는데 아직 정부에서 시행시기에 대한 통보가 없다. 최소한 원가연동제에 복귀해야 추가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만약 7월에 요금을 조정한다고 해도 차후에 연동제를 안하면 미수금이 또 발생한다"며 "쌓여있는 미수금문제를 해소하려면 연동제에 먼저 복귀해야하고, 요금을 인상해서 미수금을 해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의 한 가스업계 관계자는 "4％ 인상은 업계에서 예상하는 평상적인 수준이다. 원래는 더 올려야겠지만 너무 많이 올려도 문제가 되지 않겠냐"며 "그래도 4％(인상)정도면 공사 적자를 당장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것"이라며 요금인상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