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34·회사원)씨는 지난해 제주도 여행권이 당첨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제세공과금 9만6800을 입금하고 올해 5월 여행을 예약했다. 하지만 여행 출발일이 임박해서도 연락이 없어 확인을 해보니 예약은 취소된 상태였다. 이미 납부한 제세공과금은 세금은 환급이 안된다며 거부당했다. 김씨는 저렴하게 여행을 갈 것으로 기대했다가 오히려 돈과 시간만 낭비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 여행 무료로 가세요” “콘도 이용 공짜” 등과 같은 사기성 이벤트 상술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여행권 당첨', '무료 회원권'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 계약을 체결한다. 정작 서비스 이용 시에는 당초 설명과 다른 추가비용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지가 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휴가 시즌이 본격적으로 찾아오면서 이 같은 여행 당첨 이벤트 상술이 더욱 활개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유명 업체 이벤트에서도 소비자 피해 ‘속출’

이벤트당첨 관련 소비자상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벤트당첨 상술 상담은 2007년 461건, 2008년 671건, 2009년 669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엔 무료 여행권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경품 당첨에 따른 제세공과금과 추가 비용 등을 요구하는 상술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경품 소득에 대한 제세공과금으로 10만~20만원 내외의 금액을 요구한 뒤, 막상 여행을 예약하려고 하면 사전에 설명되지 않았던 추가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가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하면 제세공과금은 세금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며 환급을 거부하거나 자체 약관에 따라 소액만을 환급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피해 사례는 대기업이나 유명 업체 등이 실시하는 이벤트들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유명 업체들이 실시한 이벤트에 응모해 당첨이 됐더라도 사실상 경품 이벤트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은 대기업들이 아닌 이벤트를 주최하는 업체 측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300만원 제주도 여행상품권, 펜션에서 2박3일?

전문가들은 업체들이 제세공과금을 과다 계상해 소비자에게 요구하고 내부 약관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우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당첨자가 포기한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제주도 여행의 제세공과금이 10만원을 넘는다는 것은 여행상품권 가격이 300만원을 호가한다는 것이지만 실제 여행일정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는 업체들이 제세공과금으로 세금 납부 이외에 상당부분을 자신들의 사업비로 유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업체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해 실제 자신이 납부한 제세공과금이 세금으로 부과된 것인지 확인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벤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은 이벤트를 실제 집행하는 업체에 귀속된다는 약관상 문구를 내세우며 문제 발생시 대기업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대기업들이 단순히 이벤트의 주선자 역할을 했더라도 소비자들이 유명업체의 재화를 구매한 후 응모를 통해 경품에 당첨됐다면 이는 반대급부(反對給付·금품이나 물품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급부)로 볼 수 있어 분쟁 발생 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지연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조사관도 "소비자들은 유명 업체들을 믿고 이벤트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소비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모하지 않은 이벤트 당첨 ‘99% 상술’…신중한 계약 필요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상술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업체들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소비자들이 ‘이벤트 당첨’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응모하지 않은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99% 상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권지연 조사관은 “유명업체를 통해 응모한 이벤트라도 주최 업체를 정확히 확인한 뒤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관련 소비자피해 여부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계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성우 변호사도 “이벤트가 당첨됐을 땐 제공 업체를 정확히 확인한 뒤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조건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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