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여전법 개정법안 시행을 둘러싸고 국회에선 산업계와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카드사와 중소가맹점들은 저마다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어 화합을 이루기까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슬비 기자입니다.

[기 자]

지난 14일 국회에선 중소가맹점들의 권익 보호와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두고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중소가맹점이 카드사와 협상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설립하도록 법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인터뷰: 배준수 / 금융위원회 과장]

“이번 개정으로 연간 매출액 9,600만원에 해당하는 중소가맹점은 단체 설립이 가능하다”

중소가맹점관계자들은 이번 시행령에선 가맹점의 단체 설립권만 명시했을 뿐 카드사들의 협상 참여에 대한 강제조항 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인터뷰: 김경배 / 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

“영세가맹점 수수료 협상권이 아닌 단체 구성권 권한만 부여해 카드사들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연매출 9,600만원 미만의 영세업체들에게만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행령의 한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이재연 / 금융연구원 박사]
“단체를 만들수 있는 규모라든가 대상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한편 단체협상의 기준이 되는 연매출 9,600만원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는 전체 가맹점 가운데 62%가 해당되는 만큼 기준으로 삼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중소가맹점측은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등 중소가맹점의 경우 가족들 대부분이 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9,600만원은 1인당 인건비도 안되는 턱없이 작은 금액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처럼 여전법 개정안을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개정안에 대한 갈등 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즈니스앤 이슬비 입니다. [dewrai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