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UAE 원전에 이어 터키 원전 수주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최종 수주로 이어지기까지 풀어야할 난제도 있다.

정부는 터키에 원전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꼽고 있다.

우선 원전을 수용할 수 있는 법률 및 제도적 토대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만약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나 폐기물 처리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하지만 현재 터키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legal framework)이나 제도적 기반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터키 정부측이 명확한 법적 기반을 갖추지 않은 채 한국 기업이 원전을 짓게 되면 예상치 못한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사업자 입장에서 비용 증가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터키 현지에서는 국내 사정여건상 관련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원전 건설 단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불리한 여건인 셈이다.

이에 대해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제도적으로 해결해 주면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낮은 가격에 건설이 가능하다"며 "법적인 기반을 어느 정도 전향적으로 투명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인가가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률적·제도적 틀이 잘 갖춰질 경우 수익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쉬운 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인프라 부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난제는 파이낸싱(financing), 즉 자금조달이다.

요르단 원전은 분리계약 조건으로 인해 사업자가 투자비 전액을 직접 조달하는 방식인 반면, 터키원전은 턴키(turn-key)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재원조달방식도 요르단보다 훨씬 유리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터키 정부는 러시아 정부가 악쿠유(Akkuyu) 지역 원전 프로젝트에서 100％ 자금조달 조건으로 수주한 점을 감안해 우리 정부측에도 일정 수준이상의 적극적인 자금조달을 맡아주길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터키 정부가 주사업자가 되고 우리측은 보조적인 자금조달(financing) 과정에만 참여하려는 한국정부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최경환 장관은 "원칙적으로 확인된 것은 러시아는 자기 돈을 전체 들여서 운영하는 개념인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한다.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라며 "보조적인 파이낸싱은 가능하다. UAE 원전 건도 마찬가지다. 남의 나라 가서 우리가 주사업자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변준연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역시 자본조달과 관련 "우리는 보조 차원에서 지분 참여에 들어가는 것이고, 주사업자는 터키가 맡아야한다"며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논의하는 단계이며, 구체적으로 현재 밝힐 수 있는 부문이 없다.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다. 원전 계약은 지난한 과정"이라고 불투명한 상황을 암시했다.

그밖에 이스라엘 가자지구와 관련된 민감한 외교문제도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가자지구 전쟁 이후 터키가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양국 관계는 급속히 악화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31일 공해상에서 국제 구호선단이 이스라엘군과 충돌해 미국과 터키 이중국적 소유자 1명 등 총 9명의 터키인이 사망했다.

이와 관련, 터키 정부측은 유엔인권이사회 조사기구 파견에 대해 한국정부의 지지를 원했지만 우리 정부가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기권하자 현지 분위기는 싸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외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현지 신문에는 한국이 터키정부와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고려하지 않고 상업적인 목적에만 치우친다는 곱지 않은 시각을 드러냈다.

홍종경 터키 이스탄불 총영사는 "외교적으로 한국이 자신들(터키)을 강하게 지지하기를 원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측 입장도 있고 해서, 이달 초 있었던 (유엔인권이사회 조사기구 파견) 결의안에 정부가 기권했다"며 "최근 터키의 한 신문에는 한국과 러시아간 터키 원전 수주전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 한국이 상업적인 목적에만 치우쳤다는 비판적인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15일 터키 에너지·천연자원부와 터키 원전사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MOU)는 터키 시놉 원전사업에 대한 양국의 포괄적 협력을 다룬 것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정부간 협약(IGA·Intergovernmental Agreement) 협상, 시놉 원전 건설을 위한 사전준비·계획 수립 지원, 교육훈련·인력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다.

지경부는 현재 진행중인 한국전력과 터키 국영발전회사간 공동연구를 마무리한 뒤 곧바로 정부간 협약(IGA)을 협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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