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현철 기자

G20 서울 정상회의서 은행세 도입 등 규제강화 합의 가능성
"빚 많은 가계는 은행대출 축소와 금리인상에 대비를…"

올해 11월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 때 글로벌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가시적인 합의가 나올 전망이다.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를 계기로 G20 정상들이 같은 해 11월 미국 워싱턴에 모여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시장을 개혁하자고 합의한 지 2년 만의 일이다.

글로벌 금융 규제 방안은 은행 등 금융회사의 규모를 줄이고 좀 더 보수적으로 영업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금융 소비자들은 은행이 보수적인 영업으로 대출을 자제하고 더 나아가 대출을 축소할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은행세가 도입되면서 은행들이 이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길 가능성도 있어 대출 금리 상승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큰 글로벌 금융 규제는 ▲은행세 ▲자본 규제 강화 ▲대형 금융회사 규제 등 세 가지다.

최근 G20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은행세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정상회의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바 있다. 자본 규제 강화 방안은 작년 9월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 때 올해 말까지 기준을 마련하고 2012년 말에 시행하기로 목표를 잡았다.

대형 금융회사 규제안도 각국의 금융감독 정책을 조율하는 국제기구인 FSB(금융안정위원회)가 오는 10월까지 마련해 G20 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은행세 부과로 대출 금리 상승 가능성

G20에서 은행세 도입이 결정되면 나라마다 부과 대상이나 규모는 다르겠지만 결국 은행 등 금융회사의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는다. 이종은 세종대 교수는 "은행세 부담으로 은행이 예금 외에 시장에서 돈을 빌려 대출을 늘리는 위험한 행위는 줄겠지만, 은행이 자신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각국이 발표한 은행세 도입 계획을 보면 G20에서 일률적으로 은행세 부과 대상이나 세율 등을 결정하지는 않고 각국에 맡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올해 1월 은행세 도입을 발표한 미국의 경우 자산 500억달러 이상의 금융회사에 대해 예금을 제외한 부채에 0.15%의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3월 도입 방안을 발표한 독일은 아직 세율은 결정하지 않았지만 모든 은행의 예금을 제외한 부채에 은행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스트리아는 은행의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0.07%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은행이 해외에서 빌린 외채를 포함한 부채에 은행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두고 장단점을 검토 중이다.

◆자본 규제 강화는 대출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

G20의 자본 규제 강화 방안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출 등 자산에 대비해 자본을 더 쌓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제적인 자본 규제 기준은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8% 이상 유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 비율이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앨런 그린스펀(Greenspan) 전 FRB 의장 등 국제금융계에선 12%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금융연구원은 대형 금융회사의 경우엔 보다 규제 비율이 강화돼 14~15%까지 높아질 수도 있다고 내다본다.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14.36%다. 때문에 자본 규제가 현재보다 강화돼도 그리 큰 충격은 받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해 국제 기준(8%)보다 높은 10%를 요구하는 것을 볼 때 국내 자본 규제가 국제 기준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자본 규제가 강화되면 은행들은 자본금을 확충하면서 대출 등 자산을 줄이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국의 경우 2002년 자본 규제 비율이 1%포인트 올라갔는데, 대출이 4년에 걸쳐 1.16% 줄었다"면서 "만약 우리나라에서 규제 비율이 2%포인트 올라가면 총 대출의 2.32%, 금액으론 15조5000억원의 대출이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 금융회사 규제는 폴 볼커 미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장이 제안한 '볼커 룰(Volcker Rule)'이 대표적인 방안이다. 볼커 룰은 은행에 대해 수익을 목적으로 한 단기 투자를 금지하고, 대마불사(too big to fail) 식으로 규모를 키워 대형화하는 것도 막는다. 만약 이런 내용이 G20에서 합의되면 전반적으로 주식·채권 시장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주가는 내려가고 시장 금리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금융 소비자는 은행 영업 보수화에 대비해야

작년 12월 금융위원회가 "2014년부터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을 100% 이하로 규제한다"고 발표한 이후, 올 들어 은행들의 대출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3월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월평균 2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작년 월평균 증가액(1조7000억원)의 11.8% 수준이다. 이미 미래의 규제를 예상하고 은행들이 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은행세 등 글로벌 금융 규제가 당장 시행되지 않더라도 일단 G20 차원에서 합의되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는 보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규제가 강화된다는 게 확실해지면 은행으로선 대출을 줄이고 대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글로벌 금융 규제가 확정되면 은행들이 과거와 달리 공격적으로 대출을 늘리지 못하게 되고 심하면 대출을 줄이게 될 것"이라며 "빚 많은 가계는 대출 축소나 금리 상승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고, 돈을 빌려 투자하겠다는 계획은 앞으론 삼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