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석 발언권 행사' 발언록에서 밝혀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 올해 1월부터 참석해온 기획재정부 차관이 금리 수준을 정하는 회의 마지막 순서에 열석(列席) 발언권을 행사해온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지난 1~3월 금통위 회의 의사록을 분석한 결과 당시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은 매달 회의에서 기준금리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의사 표시가 끝난 뒤 정부측 입장을 설명했다.

3일 공개된 3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 간의 토론과 기준금리 수준 결정 및 의결문 작성이 끝나고 나서 의장(한은 총재)이 정부측 열석자인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발언권을 부여했고, 차관은 최근 중소건설사 자금 사정 및 재정 집행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측에서 금통위 회의 마지막에 열석 발언권을 행사할 경우, 금통위에 참석해 정부 의견을 전달한다는 기본 취지와 달리 열석 발언권이 금통위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일부 금통위원들이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회의장에서 나가도록 요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체 7명 중 여러 금통위원들은 최근 김중수 한은 총재에게 "의결권도 없는 재정부 차관이 금리 결정 순간까지 회의장에 남아있는 것은 정부측 '압력'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며 이런 의견을 기획재정부측에 전달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금통위 회의에서 의장이 금리 결정 이전에 열석 발언 기회를 준다면 정부측 입장을 설명하고 자리를 비켜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