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면위, 밤샘 마라톤 토의 끝에 표결 강행
`하후상박`..대기업 전임자수 대폭 줄게 돼

오는 7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를 앞두고, 예외를 인정하는 `타임오프`의 기준이 오랜 진통 끝에 정해졌다.

근면위는 구체적인 타임오프 한도는 밝히지 않았지만 `하후상박`의 원칙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즉 중소사업장은 노조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배려했고, 대기업 노조는 기존보다 상한을 크게 제한했다는 것.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반대 속에 표결처리를 강행한 것이어서 앞으로 절차상의 논란이나 사업장 적용에서 있어 노동계의 강한 저항을 받을 소지를 남겼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부터 제16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12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논의 끝에 공익위원들이 노사 요구안을 바탕으로 마련한 최종안을 투표에 부쳐 1일 오전 3시께 최종 결론을 내렸다.

16차례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실패한 이후 무기명 비밀 방식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15명의 위원 중 9명은 찬성했으며, 1명은 반대, 5명은 기권했다.

타임오프는 10단계 이상으로 세분화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정한 기준을 둬 타임오프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도 제한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원 100명 이하 사업장의 타임오프 한도는 1명, 200~299명 사업장은 2명으로 각각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조원 4만 명 이상 사업장의 타임오프 한도를 24명으로 하되 2012년 7월부터는 18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예컨대 알려진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임단협상 232명의 전임자가 활동하는 현대차는 2012년 7월부터 전임자의 약 80%가 감소하게 되는 셈이다.

근면위가 노조 전임자 1명의 통상적인 연간 노조활동 시간을 2000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100명 이상의 전임자를 둔 대규모 노조의 전임자 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근면위를 통해 한국노총은 1인당 연간 노조활동 시간을 평균 2100시간으로 잡고, 조합원 규모를 5단계로 나눠 최저 1050시간에서 최대 4만 8300시간까지 타임오프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었다.

아울러 이 시간을 기본으로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30~50%의 추가 시간을 주고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는 사용자가 동의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별도의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노사자율 원칙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조합원 수에 따라 7단계로 노조를 구분, 200시간에서 6000시간 사이에서 타임오프 총량을 정하라고 요구하고, 타임오프 사용 인원은 5~20명이다.

김태기 근면위원장은 "교수 등 법률 전문가를 상대로 자문해보니 회의가 30일부터 개회된 상황이라 자정을 넘겼지만, 표결은 유효하며 절차상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날 결정이 전체 합의로 도출된 결론은 아니지만, 표결로 의결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 절차까지 밟지 않아도 된다"고 못박았다.

반면 민주노총은 "30일을 넘겼기 때문에 근면위 차원의 타임오프 한도 논의는 끝났다"고 전면 무효를 선언하고 나서 "근면위가 다시 노조를 말살할 수 있는 개악 안을 들이밀면 전면 투쟁으로 응하겠다"고 반발했다.

표결처리를 위해 위원들이 회의장에 입장하는 과정에 양대 노총 노조원들이 출입을 막으려고 근면위 관계자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여 경찰이 투입되기도 했다.

근면위는 2일 구체적인 타임오프 한도와 적용 범위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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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