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상정시도 또 무산..대의적 합의 불구 세부조항 이견 여전
벤 넬슨 의원 등 민주당 `내부의 적`도 변수

"금융개혁안은 아이스크림과 같다. 모두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만 기묘한 맛을 모두가 좋아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이 아이스크림의 맛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난 26일 상원 법안상정이 무산된 금융개혁안을 두고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의원 대변인이 한 말이다. 그의 발언은 대의적 합의에도 불구, 금융개혁안 통과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27일(현지시간) 민주당은 또 한차례 법안 상정을 시도했지만 공화당의 고의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가 지속되면서 무산됐다. 이날 역시 표결 결과는 57명 찬성과 41명 반대로 전날(26일)과 동일했다.

◇ 대의적 합의 불구 세부 이견 여전

공화당은 금융개혁안 추진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법안 상정에 앞서 비공개 협상을 통해 양당의 의견차가 추가로 더 좁혀지길 원하고 있다.

현재 미치 맥코넬 의원과 리차드 셸비 공화당 의원 등은 소비자금융보호기구 창설에 반대하고 있고, 공화당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자칫 월가를 넘어 실물경제와 밀접한 메인가(main street) 활동마저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신용관련 조항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 많은 기업들의 거래 역시 과도한 규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20페이지 분량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향후 금융위기 재발시 대형 금융기관들의 부채 보증이나 연방준비제도(Fed)에 기업들에게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안, 보증펀드 설립을 통해 시스템 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들을 돕는 제안 등에서도 공화당은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 내부의 적도 변수..온건파는 일부 조항에 우려

여기에 반대표를 지속적으로 던진 민주당의 벤 넬슨 의원 역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또 한명의 반대자인 헤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의 경우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다시 표결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표결을 요구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지만 넬슨 의원은 실질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쪽이다. 60명의 표가 절실한 상황에서 59명 밖에 안되는 민주당은 1명의 표가 절실할 수밖에 없다.

네브라스카주 소속인 넬슨 의원은 워랜 버핏이 파생상품 규제 완화를 로비하면서 관련 규제안에 완화 조항을 넣으려다가 무산된 바 있다.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는 버크셔해서웨이 본사가 있어 버핏은 그를 계속 후원해왔고 넬슨은 그의 부인과 버크셔해서웨이 주식을 보유할 정도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넬슨 의원은 표면적으로 파생규제안이 자칫 소규모 기업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지속하고 있다. 그가 반대표를 지속할지는 미지수지만 일단 공화당으로서는 상당한 우군을 얻은 셈이다.

넬슨이 민주당에게는 고배를 안겼지만 금융업계 로비스트들 사이에서는 그의 행보는 `넬슨 랠리`로 환호됐고 `게임체인저(gamechanger)`라며 칭송하기도 했다. 여기에 온건파에 속하는 일부 민주당원 의원들 역시 은행들의 스왑 데스크 분리 방안 등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 잦은 법안상정 표결이 공화당 심기 건드릴 수도

그래도 민주당은 아직까지 여유로운 모습이다. 벤 넬슨 민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긴 했지만 대의를 감안할 때 궁극적으로 공화당이 금융개혁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확신은 여전하다.

리드 민주당 원내 대표는 "두번의 상정표결 실패가 최종적 과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수개월간에 협상이 진행됐고 모두가 법안 상정 이전에 의견 불일치를 없애길 원한다"고 말했다.

다만, 두번에 걸친 법안 상정 실패가 공화당의 개혁 반대 의사를 더욱 부각시키면서 부정적인 인상을 이끌었고, 이같은 상황이 그나마 완화적 입장이었던 공화당 의원 일부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변수가 될 수는 있어 보인다. 수잔 콜린스 공화당 의원은 전날 골드만삭스 청문회에 참석해 "민주당이 (잦은 표결로) 초당적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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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