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 회의… 은행세는 합의 못해

G20(주요 20개국)은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나라별로 회복 속도가 달라 차별화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지난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서는 올해 G20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초안을 만들고 각국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듬었다.

G20은 이번 공동성명서에서 "회복이 국가별, 지역별로 다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에서 실업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들 간에 다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출구전략(위기 때 풀린 과잉 자금을 회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국가가 이미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단계에 있다"며 "모든 국가는 파급(spill over) 효과를 감안해서 각국의 상황에 맞는 신뢰할 수 있는 출구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출구전략의 국제공조'를 내세우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미뤄왔는데, 이제 G20은 출구전략의 국제공조 대신 회복이 빠른 나라부터 출구전략을 시행하라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다만 G20은 "성장이 여전히 정책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재정 여력이 있는 경제권의 경우엔 회복세가 민간 부문에 의해 견인되면서 경제 회복이 확고해질 때까지 그 지원 조치가 유지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실제로 세계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IMF(국제통화기금)는 지난 21일에 낸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종전의 전망치 연 3.9%보다 높아진 연 4.2%가 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각국별로 출구전략이 이미 시작돼, G20 국가 중에 호주는 작년 10월 이후 4차례나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렸다. 인도도 이달 들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반면 한국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국가 대열에 들어 있으면서도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최대한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IMF는 "한국 경제는 작년 9월 이후 6개월 이상 확장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경제에 별 충격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은행세에 대해 미국, 영국 등은 찬성하고 캐나다 등은 반대하는 등 나라 간 입장 차이가 첨예해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은행세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한 재원을 금융권이 분담하도록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직후 "IMF가 은행세와 관련된 각국 주장을 수렴해서 최종 정리한 공통분모를 갖고 오는 6월 부산 재무장관 회의에 올 것"이라며 "그러나 부산 회의에선 최종안을 확정하지 않고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 때 공통분모가 확정되고 대안이 제시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도 이번 성명서에선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제기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 안전망 구축'을 처음으로 명문화해서 G20의 주요 의제로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