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경제 빠르게 회복, 곧 올려야"… 윤증현 장관 "본격적인 출구전략 이르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지난해 2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2%로 낮춘 이후 14개월째 초저금리(超低金利)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금리 인상 시기를 둘러싸고 본격적인 논쟁이 번지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 KDI(한국개발연구원), JP모간 등 일부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의 경제 회복세가 빠르기 때문에 조만간 금리를 인상해서 경제에 거품이 끼는 걸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아직 민간의 자생적인 회복력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아 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리 정책을 책임진 한국은행도 지난 1일 김중수 총재가 취임한 이후 "금리 인상으로 더블딥(double-dip·경기가 회복하다 재하강하는 것)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전임 이성태 총재가 "금리 인상이 멀지 않았다"고 했던 데서 태도가 바뀐 것이다.

◆IMF "한국, 금리 올려도 돼" vs 정부·한은 "시기상조"

수비르 랄(Lall) IMF 한국 과장은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성장세가 강하고 전반적인 경기 둔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존 립스키(Lipsky) IMF 수석부총재도 지난 2월 한국을 찾아 "한국이 성장세를 지속함에 따라 조만간 금리 인상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한은은 소비·민간투자 등이 늘어나 민간의 자생적 회복력이 살아나기 전까진 금리 인상이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외 불안과 고용 부진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본격적인 출구전략(금리 인상)을 시행하기는 이르다"고 종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 1일 취임한 이후 금리 인상 시기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민간 부문의 자생력을 들면서 "(금리 인상으로) 더블딥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가 다시 침체할 가능성이 있다면 금리 인상은 아직 이르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성장세 따라 금리 올려야" vs "금리 올리면 금융 불안 가능성"

투자은행과 연구기관 사이에서도 금리 인상이 조만간 필요하다는 쪽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노무라 증권 등 주요 해외 IB들은 한국의 빠른 회복세를 보면서 지난해 11월경부터 금리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해왔다. 국책 연구소인 KDI도 작년 11월 2010년 경제 전망치(5.5%)를 내놓으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임지원 JP모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세계에서 경제 회복이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이고 이미 경제 활동이 상당 부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점을 감안하면 연 2%인 지금의 초저금리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장민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꼭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실이 빠르게 확산하면 금융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리 인상은 경기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추이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도 "최근 내수가 좋아지고는 있지만 경기 회복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확신하기도 어렵다"면서 "섣불리 금리 인상을 단행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중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국 등 신흥 경제국은 금리를 그대로 놔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상하는 데 있어 3·4월의 경제 지표가 얼마나 좋아지느냐와 중국이 금리를 인상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