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여년 전 아르헨티나 덮쳤던 위기… 재정적자 줄이자니 경기 더 침체…
단기부채에 대한 우려 차단할 만큼 충분한 자금을 초기에 지원해야

그리스의 금융위기는 이른바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국가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 경제들이 겪는 공공부채 문제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OECD는 선진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평균 100% 근처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비슷한 예측을 내놓았다.

PIIGS 국가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단지 과도한 재정적자와 높은 공공부채 비율만이 아니다. 이 국가들은 대외 적자, 경쟁력의 상실과 이에 따른 저조한 성장 같은 문제도 가지고 있다.

PIIGS 국가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중국과 아시아에 시장을 잃고 있었다. 생산성보다 임금이 더 빠르게 올랐던 10년이 지나자 PIIGS 국가의 단위 노동비용은 높아졌고, 그 결과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와 성장 둔화가 나타났다. 2002년부터 2008년 사이 유로화의 강세는 관(棺)에 누워 있던 국가경쟁력에 마지막 대못을 박았다.

그리스를 비롯한 PIIGS 국가들이 재정적자를 크게 줄이는 결단을 내리더라도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것이다. 세금을 올리고 공공 지출을 줄일 경우 총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GDP까지 감소할 경우 재정적자와 부채를 GDP 대비 일정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당초 목표는 불가능해진다. 1998년부터 2001년 사이 아르헨티나를 집어삼켰던 '죽음의 부채 덫(the debt death trap)'이 바로 이런 과정이었다.

지속적인 성장세를 회복하려면 통화의 실질가치를 낮춰야 한다. 이를 실현하는 길은 오직 세 가지뿐이다. 하나는 상품 가격과 임금을 20~30% 낮추는 디플레이션이다. 하지만 디플레이션은 아르헨티나에서 볼 수 있듯 장기 경기 침체를 동반하는 것이다. 어떤 국가도 디플레이션을 달성하기 위해 몇년간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재정 긴축을 받아들이긴 어렵다. 결국 디플레이션을 달성하기도 전에 국가 부도나 유로화 퇴출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 길은 독일 모델이다. 이 길은 임금 인상을 적절히 억제하면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기업의 체질을 개선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하지만 독일이 이런 방식으로 단위 노동비용을 낮추는 데 10년이 걸렸다. 그리스나 스페인이 바로 오늘 당장 이 방법을 시작하더라도 단기적인 비용은 큰 반면 성장으로 인한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다.

마지막은 유로화의 가치가 급격히 낮아지는 경우다. 하지만 이 경우 주된 수혜자는 독일이 될 것이다. 또 유로화의 가치가 충분히 떨어지려면 그리스의 국가 부도 위험이 매우 커져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리스의 위기가 PIIGS의 다른 국가들로 확산돼 유로화 하락으로 인한 혜택을 얻기도 전에 유로존이 더블딥 형태의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된다.

기적이 없는 한 그리스는 부도가 나는 쪽에 가까워 보인다. 아르헨티나 위기가 시작됐을 당시 GDP 대비 아르헨티나의 재정적자, 공공부채, 경상수지 적자는 각각 3%, 50%, 2%였다. 현재 그리스의 경우 그 비율이 12.9%, 120%, 10%로 훨씬 심각하다.

따라서 그리스의 부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노력과 행운 그리고 유럽연합(EU)과 IMF의 지원이라는 조건이 맞아들어가야 한다.

부도가 나도록 내버려두기에는 지금의 그리스는 다른 국가들과 너무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4000억달러에 달하는 그리스의 공공부채 가운데 75%는 외국, 특히 유럽의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다. 그리스 부도는 막대한 손실과 함께 시스템의 위기를 초래할 리스크가 크다. 게다가 부도사태가 PIIGS 다른 국가로 번질 경우 그 파괴력은 막대할 것이다.

독일과 유럽중앙은행(ECB)은 '구제금융'이라는 말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지만, 그리스는 지금의 유동성 위기가 부도사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대규모 공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지원은 그리스가 가진 문제를 내년으로 미루는 데 불과하다. 금융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가 부채와 재정적자 비율을 적절한 수준까지 줄이고 경제 성장세를 회복하는 '마술'을 연거푸 보여주기는 어렵다.

멕시코, 한국, 태국, 브라질, 터키처럼 금융위기에서 성공적으로 구제된 나라들을 볼 때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재정을 축소하고 성장에 필요한 구조개혁을 하려는 믿을 만한 의지, 그리고 만기가 도래하는 공공·민간 단기 부채에 대한 우려를 차단할 만큼의 충분한 자금 지원이다. 당장 테이블 위에 꺼내놓을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개혁만 한다는 것은 소용없다. 외환보유액이 부족할 경우 예민한 투자자들은 투자했던 돈을 앞다퉈 빼낼 것이다.

당초 그리스에 대한 EU의 계획은 완전히 문제투성이였다. 그 계획에 따르면 그리스가 자금 조달 위기에 처한 뒤에야 자금을 지원하게 돼 있고, 그리스가 감당할 수 없는 시장금리를 적용하려 했다. EU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전형적인 IMF 지원 조건에 가까운 새 계획을 내놓았다. 자금을 분할해 지원하고, 초기에 더 많은 자금을 주며, 할인된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이 성공할지는 두고 봐야 안다. 계획이 맞아들어 간다면 대규모 금융 지원과 더불어 재정 감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그리스가 부족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지불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 성장과 함께 채무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는 아르헨티나나 러시아, 에콰도르처럼 국가 부도에 직면할 것이다.

지금 국제사회는 '플랜 A'를 선택했다. 만약 이 계획이 실패한다면 '플랜 B'는 채무 탕감을 위해 국가 부도를 선언하고, 유로존 탈퇴를 통해 그리스가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춰 경쟁력과 성장세를 되살리는 것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