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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회의 중요한 어젠다 국제적 논의 참여해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발방지 대책의 하나로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은행세(銀行稅) 도입방안이 정부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다.

윤증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분야에 은행세를 도입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느냐"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G20(주요 20국) 회의에서도 은행세 도입이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로 논의될 것"이라며 "은행세 도입에 대해 미국측은 총자산 500억달러 이상 금융기관의 비(非)예금 금융채무에 대해 0.15% 정도의 세금을 물려 금융위기에 대응하자는 입장이고, 유럽 중심의 한쪽에서는 국제간 자금 거래에 일정한 규제를 두자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국제 금융계에서는 미국 대형투자은행들이 무분별한 투자행위로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뒤 나중에 국민세금을 투입해 금융시장이 안정되자 다시 막대한 이익을 얻은데 대한 비판이 많았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빚이 많은 대형은행들에 세금을 물려 금융위기 재발시에 긴급구제자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 장관은 "우리도 이러한 국제적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과 유럽 양쪽의 의견을 중간자적 입장에서 참고하면서 (정부 내에서) 치열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세부적 방안은 추후 정해지겠지만 특정 부분을 대상으로 한 은행세 도입을 내부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하는지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은행세 문제는 오는 6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이어 11월 서울의 G20 정상회의에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따라서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한국 정부도 이 문제를 주요 이슈로 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은행세 문제는 국제적인 이슈"라며 "우리가 독자적으로 도입하지는 않겠지만, 전세계적인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한국도 도입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은행세(銀行稅·bank levy)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구제 금융에 들어간 재원을 메우기 위해 은행에 부과하는 세금.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제안해 ‘오바마세’라고 불린다. 미국의 경우 은행이 금융 시장에서 조달한 위험성 있는 자금에 대해 0.15%의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모인 자금은 나중에 금융위기가 재발했을 때 금융시장안정자금으로 사용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피해를 본 영국, 독일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