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IT·SW 규제개선 민관 합동위 출범
"6월까지 맞춤형 해소전략 추진"

▲ `서울버스 앱` 초기화면
서울과 경기 지역의 버스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울버스 앱`. 한 고등학생이 개발한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이다. 지난해 12월 애플의 앱스토어 등록 이후 지금까지 총 25만명 이상의 사용자가 내려받은 아이폰 필수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를 공공정보의 무단이용이라며 관련 정보 접근을 차단했다. 덜컥 겁이 난 개발자는 `서울버스 앱`을 한때 앱스토어에서 내리기도 했다. 이용자들의 원성을 산 경기도는 정보접근 차단 방침을 이틀 만에 철회해야 했다.

석유공사의 기름값과 스마트폰의 GPS를 결합해 반경 10㎞ 이내의 주유소 가격을 제공하는 `주유소 앱`. 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역시 공공정보의 무단사용, 저작권 등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법률자문을 받아야 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 한국 서버에는 `게임` 카테고리가 없다. 지난해 미국 앱스토어에서 게임 판매 순위 10위 내에 국내 개발자가 만든 게임이 무려 4개나 포함돼 있지만 이들 게임은 한국 서버에서 찾을 수 없다. 모든 게임의 사전심사를 요구하는 국내 규정 탓이다.

창의로운 소프트웨어 개발과 산업간 융복합을 가로막는 이같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13일 `정보통신(IT)·소프트웨어(SW) 규제개선 민관 합동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엔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해 IT·SW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 체계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해 갈 계획이다. 이날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출범식도 가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IT 홀대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국민과 시장의 불신이 상존해 있다"며 "기업의 창의성과 국민의 역동성을 모바일과 SW, IT융합 분야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IT 규제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이달 말까지 IT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분과별 위원회를 통해 규제나 부당 관행 등을 발굴한 뒤, 오는 6월까지 시급성과 중요도, 전문성 등 유형에 따라 맞춤형 해소전략을 추진해 가기로 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나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조석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스마트폰이 유선과 하드웨어 중심으로 발전해 온 우리 IT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출발은 늦었지만 무선 인터넷 강국,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시급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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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