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소규모 펀드, 모자펀드 전환 허용

앞으로 증권사에서 펀드를 팔면서 CMA 금리를 더 쳐주거나 주식대차규모를 늘려 주는 등의 영업 방식을 쓸 수 없게 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증권사에서도 펀드 판매와 연계해 고객을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현재 은행의 경우 펀드판매와 연계해 대출금리를 깎아준다든지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만, 증권회사의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어 규제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증권사의 경우 펀드를 팔면서 CMA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든지, 주식대차규모를 늘려주는 식의 편의를 제공해왔다.

펀드가 거래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 요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신용등급이 투자적격 이상만 거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보증인이 투자적격이거나 거래상대방이 담보를 제공할 경우 거래를 할 수 있다.

부동산펀드나 특별자산펀드의 투자제한 규정이 완화돼 해당 펀드가 설립된 후 6개월 내에 투자대상을 선정, 투자하면 된다. 이전에는 한달 안에 펀드 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하게끔 했다.

아울러 운용방식이 비슷한 소규모 펀드를 모자펀드로 전환 대형화할 수 있게 된다. 펀드 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소규모 펀드를 정리하기 위해서다.

또 소규모펀드 공시가 대폭강화되며 설정된 뒤 1년이 지날때 까지 설정액이 50억원이 안될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임의해지할 수 있도록 펀드 등록유지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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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