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보증재원 마련정부..정부 1조, 금융회사 1조원..
대부업체 대출 금융권으로 유도

정부가 7일 내놓은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의 골자는 앞으로 5년간 10조원을 서민들에게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10조원이라는 숫자는 현재 대부업체들이 서민들에게 빌려준 돈으로 추정되는 규모다. 금융당국은 등록 대부업체가 약 6조원을 빌려주고 있고 미등록 대부업체까지 합하면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이 최소 10조원 가량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새로 내놓은 서민금융 대책은 그런 대출 수요를 상호금융기관이나 저축은행으로 돌려서 앞으로는 대부업체를 찾아갈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10조원의 대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까. 대출재원은 별도의 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서민 대출을 취급하게 될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들로부터 나온다. 일반적인 대출과 다를 것이 없다.

차이가 있다면 대출금의 80~85% 가량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서는 것이다. 10조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기 위해 정부는 약 2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특례보증 등을 통해 서민 대상 신용대출을 해준 결과 약 10% 정도 연체율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론적으로는 10% 연체라면 대출 예상금액 10조원의 10%인 1조원이 보증재원으로 필요하지만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의 상황을 대비해 2조원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증재원 2조원 가운데 1조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서 낸다. 구체적인 비율은 나중에 정한다. 5년간 1조원이니 매년 2000억원이 국고에서 지원되는 셈이다.

나머지 1조원은 농협 수협 새마을 금고등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이 갹출한다. 정부는 이런 출연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에 넣을 예정이다.

상호금융회사가 매년 1600억원, 저축은행이 매년 400억원을 낼 예정이다. 결국 돈을 빌려주는 주체인 금융회사가 보증재원 절반을 부담하는 구조인 셈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상호금융회사의 비과세 예금 한도를 높여주면서 상호금융회사로 3400억원의 추가예금이 들어왔다"면서 "이런 예금을 기반으로 올린 추가 수익의 절반 가량을 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런 원칙에 따라 농협이 833억원, 수협이 72억원, 신협이 294억원, 새마을금고가 510억원 가량을 출연하게 될 전망이다. 저축은행권의 경우는 저축은행중앙회가 각 저축은행으로부터 예금 인출에 대비해 지급준비금 개념으로 받아서 굴려 배당하는 수익의 3분의 1 가량을 재원으로 충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그동안 별 노력 없이 가져간 돈을 대출보증용 재원으로 쓰겠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보증재원의 절반이나 부담하면서 이자율도 현실적으로 높여준 만큼 서민대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이런 계획에 대해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중앙회의 수익도 정부가 건드리지 않으면 저축은행들이 배당받는 돈"이라며 "결국 보증재원의 50%를 저축은행이 내는 것인데 부실률도 높을 것으로 예상돼 결국 내 돈 내고 내가 까먹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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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