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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기업 부채 급증 걱정된다"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 우려"

우리나라의 급증하고 있는 공기업과 지방정부 부채에 대해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경고성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하나인 무디스(Moody's)는 지난달 24~26일 국가 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한국정부와의 연례 협의에서 공기업과 지방정부 부채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정부 관계자가 4일 밝혔다.

무디스측은 기획재정부에 "공기업 부채가 심각해 중앙정부가 지원한 사례가 있는가", "공기업이 가진 자산내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지방정부 부채 상황은 현재 어느 정도인가" 등을 질문했다. 무디스는 방한에 앞서 제출한 사전 질의서에서도 "공공기관 부채 증가와 재정 건전성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우리측 설명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아 머쓱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무디스측은 특히 LH공사(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합병), 수자원공사 등 일부 공기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19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이 미국 뉴욕에서 한국경제 설명회(IR)를 개최하면서 면담을 했는데 무디스측이 일부 공기업을 거론하면서 부채 상황에 관심과 우려를 보였다"고 말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도 당시 면담에서 "세종시 건설 수정에 따른 재정 부담 확대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무디스는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도 "국가 부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선진국은 한국보다 국채(國債)시장이 발달하고 (자금)유동성 등이 훨씬 높아 숫자 자체만으로 한국이 낫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현재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기준을 근거로 공기업 부채는 국가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IMF 기준이 공기업 부채를 국가 채무에서 제외하는 것은 선진국의 경우 공기업이 정부를 대행해 대형 국책 공사를 하는 경우가 드물어 우리나라와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회간접자본인 도로 등 각종 공사에 공기업이 동원되고 있어 이런 사업의 경우는 공기업 부채가 실질적으로 국가부채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설립한 각종 개발공사들이 채권 발행을 늘리면서 지방 공기업들의 채무가 최근 2년간 17배나 폭증한 것도 결국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무디스는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 부채를 포함시킬 경우 올해 말 국가부채는 407조원에서 584조원으로 늘어나,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36%에서 51%로 늘어난다.

박종규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공기업 부채와 국가 채무의 경계선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투입하는 돈과 같은 경우는 국가 채무로 보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