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 무역보고서 "의회와 대응책 논의중"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제한된 자동차 시장이 미국에 있어 중요한 무역 장벽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31일(현지시간) USTR은 연례 무역 보고서에서 한국이 현재 8%의 높은 관세를 비롯해 엄격한 기준과 불공평한 세제 등 여러가지 무역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해외 자동차 업체들의 진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USTR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회 비준에 총력을 기울여 자동차 시장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USTR은 한·미 FTA가 관세 및 세제 문제 등을 상당부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회와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USTR은 특히 관세와 연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 추후 협의를 통한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한국의 연비 기준이 미국보다 엄격해지고 있다는 데 우려하고 있는 상황. 미국이 오는 2016년부터 자동차의 평균 연비기준을 리터당 15.1km 이상으로 제시한 반면, 한국은 오는 2015년부터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자동차의 평균 연비기준을 리터당 17km이상으로 책정한 바 있다.

USTR은 영상산업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이 현재 스크린 쿼터제를 유지함으로써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반면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8년 6월 개방 이후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 제품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을 허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쌀 시장 역시 접근성이 나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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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