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지원하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거래소 이사장은 사무보조원 지원, 노동조합 행사비 지원, 노동조합 간부 출장비 지급 등 법령상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된 노동조합운영비를 원조하는 일이 없도록 노무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요구했다.

거래소는 노조 사무보조원 4명(계약직)의 인건비(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급여총액 1억7000여만 원)를 지급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 관련 행사에 600여만 원을 지원했다.

또 거래소와 노조는 노조간부에게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전 통합노조 위원장 A씨는 약 3100여만 원(출장일수: 199일)을 출장비로 받았다. 거래소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노조간부 25명에게 합계 1억8400여만 원을 지원했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