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석 정책팀장

동고동락했던 최중경, 경제수석 내정… 힘 실릴 듯
출구전략 늦추고 수출주도형 성장 드라이브 예상
'1기 경제팀' 때와는 달리 '낮은 자세'로 움직일 듯
윤증현 장관과 공조 전망

청와대 경제수석에 내정된 최중경 주(駐) 필리핀 대사는 2008년 7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팝그룹 비지스의 '나는 농담을 시작했다'는 노래를 불렀다. "내가 농담을 했더니 세상이 모두 울더라, 그런데 내가 울었더니 세상이 모두 웃더라"는 가사로 울적한 심정을 표현했다. 환율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기획재정부 1차관에서 물러난 지 며칠 뒤였다.

최 대사는 필리핀에서 1년 9개월간 바쁘게 살았다고 한다. 필리핀과의 농업 협력 사업에 열심이었고, 필리핀 전통 의상을 입고 다니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청와대로 경제 관련 보고서를 보냈다. 강만수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최 대사의 이런 근황을 틈틈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알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강 특보는 최 대사를 혈육처럼 아끼더라"고 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자기를 대신해 경질됐던 최 대사가 다시 중용될 수 있도록 챙겨준 것이다. 그리고 결국 최 대사의 청와대 입성을 이끌어냈다. 강 특보는 동시에 다시 한 번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현 경제팀은 인수위 경제 1분과 재판(再版)

강 특보와 최 수석은 1기 경제팀이었고,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기 경제팀에 속한다. 최 대사의 경제수석 복귀로 1기 경제팀이 청와대를, 2기 경제팀이 경제 부처를 맡는 '동거 시대'가 시작됐다.

무게 중심은 청와대로 입성한 강 특보와 최 경제수석 내정자에게 쏠릴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정권인수위원회에서 강 특보는 경제 1분과 간사를 맡았다. 최 내정자는 한 단계 아래인 전문위원으로 함께 일했다. 이에 비해 윤증현 장관과 진동수 위원장은 전문가 영입 차원에서 자문위원을 맡았다. 이런 역학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말이다.

▲ 강만수 경제특보

◆출구전략 늦추고, 수출 주도형 성장 드라이브 걸 듯

'강만수-최중경 라인'의 경제정책은 환율주권론, 수출우선론 등으로 대표된다. 그러나 '747공약(7% 성장,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경제 7위)'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 고환율 정책은 7% 성장을 이루기 위한 성장 위주 정책의 핵심 수단이었지만, 국제 유가 폭등과 겹치면서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정책 실패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최 수석 내정자는 지난 30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좌우명이 중용(中庸)인데, 그동안 중용을 지켰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환율론자'라는 낙인을 조금은 지우려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수출로 먹고사는 경제'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따라서 수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환율 수준은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보다 환율 수준을 차츰 높여갈 수도 있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강 특보나 최 수석은 성장 위주 정책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①환율 정책

강 특보는'환율주권론자'답게 "환율을 시장에 맡겨두는 나라는 없다"는 말을 한다. 강 특보는 작년 4분기에 1200원 선이 무너진 것에 대해 '환율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2008년처럼 고환율로 내달릴 생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을 때 그는 "환율 효과를 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환율에만 의존해 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 최중경 경제수석 내정자

②출구 전략

강 특보는 현 경제팀에서 유일하게 더블딥(double dip·경기 상승 뒤 재하강) 가능성을 주장해왔다. 그는 "현재 경기가 하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작년 2, 3분기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성장률이 2위였는데 작년 4분기는 16위로 급락했다"면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강 특보는 출구전략(금리인상 등을 통해 시중자금을 흡수하는 조치들)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는 것을 꺼려 한다. 출구 전략의 핵심인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선 "too early (너무 빠른 것)는 too late(너무 늦는 것)보다 못하다"는 입장이다.

③수출 드라이브

성장률보다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강 특보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강 특보는 최근 사석에서 "점유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시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라 가장 무서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강 특보는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한다. 이 부분에서 최중경 경제수석 내정자와 의견이 거의 같다.

④세금 정책

강 특보가 대표적인 감세론자라는 점에서 작년 말 2년간 유보됐던 법인세 인하가 올해 세제 개편에서 재론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 고위 관계자는 "법인세 감세 유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감세론자인 백용호 국세청장이 측면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감세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장관과 협조 체제

'강-최 라인'의 영향력이 커지겠지만, 2008년 1기 경제팀 당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강 특보는 최대한 로우 키(low key· 낮은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수석,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하는 경제금융점검회의(청와대 서별관회의)의 정식 멤버가 아닌 상태에서 지나치게 목소리를 드러낼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1기 경제팀을 이끌던 때와 달리, 금융위기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책회의, 국가고용전략회의 등을 통해 직접 경제를 챙기고 있어 강 특보가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전망이다.

윤증현 장관과는 우호적인 협력 체제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윤 장관은 강 특보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