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송'이란 단어를 들으면 덜컥 겁부터 나는, 법률을 잘 모르는 평범한 개인 사업자입니다. 얼마 전 법률상담도 해주고 소송 비용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상품에 가입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민사소송 발생시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법률비용보험이 첫선을 보였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법률비용보험이란 용어가 생소하지만 독일이나 미국 같은 보험 선진국에서는 100여년 전부터 판매돼 보편적인 보험상품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법률비용보험은 가사(家事)소송 등 일부 민사소송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사소송 발생시 이에 따른 변호사비용과 인지대·송달료 같은 부대비용을 보상해 줍니다.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장 먼저 관련 상품을 출시한 LIG손해보험 상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연간 1개 사건에 대해 심급별로 변호사비용을 최대 1500만원까지, 인지대와 송달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률비용보험의 매력은 단순히 소송비용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레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책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소송이 발생하면 법적 절차 등에 대해 연간 정해진 횟수 내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비용보험이 모든 소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장 범위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우선 형사·행정소송, 민사소송 중 가사소송, 환경 분쟁 관련 소송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보험의 보장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원고가 중간에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나 재판장이 소를 각하하는 경우, 가족 간의 소송 등은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처럼 법률비용보험이 모든 법적 소송에 대해 울타리 역할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각종 민사소송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률상담과 소송비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법률비용보험이 일정 부분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