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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절상 땐 中기업 수출 막히고 베트남·인도 상품이 빈자리 채울 것
경쟁력 낮은 美기업엔 별 도움 안돼美, 환율 공격보다 자체 개혁 힘써야

미국 의회가 또다시 중국 위안화 환율 문제를 공격하고 나섰다. 또다시 미국에서 '중국 때리기'가 유행처럼 번질 분위기다.

그런데 이번 '중국 때리기' 분위기는 지난번과 비교할 때 더 이상해 보인다. 2004~2005년 미 의회가 중국에 위안화 평가 절상 압력을 가할 당시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반면 지금은 미국의 금융 버블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줄고 있다. 홍콩을 제외한 중국의 연간 흑자 규모는 2008년에 비해 약 3분의 1 줄어든 2000억달러다.

2004~2005년에는 달러화의 가치가 유로화나 영국 파운드, 일본 엔화에 비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달러화에 대한 페그(peg)는 위안화의 실질 실효 환율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최근 몇 달간 오르면서 달러화에 사실상 페그된 중국의 위안화를 실질적인 강세로 이끌고 있다.

물론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미·중 간에 마찰을 일으키는 다른 요인도 있다. 미국의 대내외 적자는 줄어들지 않고 실업률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정치인들은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대신 가장 그럴듯한 희생양으로, 지난 18개월 동안 달러 대비 가치가 오르지 않던 위안화 환율을 때리고 있다.

하지만 중국 위안화가 절상된다고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까? 최근 통계들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2005년 7월부터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기 전까지 달러 대비 위안화의 가치는 22%나 올랐다. 그런데도 미국 경상수지 적자는 오히려 1950억달러에서 2050억달러로 늘어났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위안화가 저평가된 것 같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그 정도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경제학자 멘지 친(Chinn)은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으로 위안화가 적정 가치보다 40% 저평가돼 있다고 추정했다. 2008년 말 닉 라디(Lardy)와 모리스 골드스턴(Goldstein)은 위안화 가치가 12~16% 정도 낮게 평가돼 있다고 말했다. 양 야오 베이징대 교수는 위안화 가치와 적정 수준과의 괴리가 10% 미만이라고 했다.

중국이 실제로 위안화를 가파르게, 예를 들어 40%까지 절상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조치가 갑작스레 시행된다면 중국 기업들은 순식간에 경쟁력을 잃고 수출길이 막힐 것이다. 중국의 생산품들이 빠져나간 세계 시장은 아마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다른 저비용 국가들의 물건들로 빠르게 채워질 것이다. 그런데 미국 기업들은 이런 나라들과도 경쟁이 안 된다. 결국 미국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물가만 오를 것이다.

이번엔 위안화가 점진적으로 절상된다고 하자. 중국은 전보다 다소 높은 가격에 수출할 것이고, 이윤은 다소 줄어들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의 물가는 오르고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통화 긴축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의 회복은 더뎌질 것이다.

두 시나리오 모두 미국의 고용률은 늘지 않고 무역적자도 줄지 않는다. 그러나 1970~80년대 미국이 일본에 엔화 절상 압력을 가했던 역사적 경험을 비춰보면 미국은 앞으로도 위안화 절상을 계속 요구할 것이다.

환율은 통화 간의 관계를 평가한다. 그리고 통화의 가치는 각국의 생산성과 경제 상황에 기반을 두고 있다. 환율이 잘못돼 있다면 그 원인은 두 측면 모두에 있다. 만일 미 달러화의 가치가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불균형 때문에 절하될 필요가 있다면, 달러 가치만 낮춘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

물론 중국과 미국 간의 불균형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 중국 GDP의 51%를 차지하는 과잉 저축이나 유가 및 다른 원자재 가격의 왜곡 같은 것 말이다. 이런 문제들은 불균형의 원인이 되며 중국이 고쳐야 한다.

그러나 미국측에도 이런 불균형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과도한 레버리지와 막대한 재정적자를 통한 과잉 소비와 같은 것 말이다. 중국과 미국 양측이 자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기 위해 노력해야만 불균형 문제는 충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단기적인 환율 조정으로는 부정적인 장기 트렌드를 고칠 수 없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감소되면 중국은 관리 변동 환율제도로 돌아갈 수도 있다. 중국 정책 수립자들은 관리 변동 환율제도 채택 여부를 고민하면서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책임부터 시작해서 보호무역주의나 무역전쟁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를 따져보기 시작할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중국 정치인들도 미국인들과 같은 국내 어젠다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고용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중국 노동시장의 3분의 1은 농업에 종사한다. 농업 종사자들의 수입은 도시 근로자 수입의 절반밖에 안 된다. 농업 종사자들을 소득이 더 높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으로 더 많이 유입시킬 수 있다면 빈곤층도 줄어들고 소득 격차도 줄어들 것이다. 어떤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더라도 이 과제는 미국의 어젠다에 있는 그 어떤 이슈만큼이나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