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상황 등을 보증인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보증인이 책임져야하는 채무가 줄어들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공포돼 6월25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 상황 등에 대한 통지를 소홀히 해 보증인이 손해를 볼 경우 손해액 내에서 채무가 감면되도록 명시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즉시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보증인도 자신의 피해를 막기 위해 채무내용과 이행여부 등을 채권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들어올 경우 채권자는 지체없이 관련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보증 계약 체결 및 갱신 과정에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증 기간을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보증 기간을 갱신할 때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다면 연장되는 기간을 최초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보도록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보증인에게 보증의사 확인 기회를 제공해 보증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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