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내 휴대폰으로 스팸문자 발송하고 과금
개인정보보호대책·시스템 정비 마련 시급

#사례 직장인 김민호 씨(가명·26세)는 이달초 이동통신사로부터 황당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다량의 스팸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기 때문에 문자메세지 발신을 정지시킨다는 것이었다.

김 씨는 이통사에 문의해본 결과,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되지 않은 국내 한 포털사이트에서 김 씨의 휴대전화번호로 스팸 문자메시지가 발신된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포털업체는 휴대전화 번호이동으로 전 사용자가 문자를 보낸 것이 잘못 과금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승인문자를 수신받지 못했는데도 휴대전화 결제가 이뤄진 사례가 드러난데 이어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인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타인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신되고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해킹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종합적인 개인 정보보호 대책과 휴대전화 결제방법, 관련 시스템 정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24일 다음커뮤니케이션과 김 씨 등에 따르면 김 씨의 휴대전화가 스팸 문자메시지 발송에 이용된 것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제공되는 문자 메시지 서비스 방식 때문이다. 이 서비스는 회원 가입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 폰 설정을 해야 한다.

예전에 김 씨 번호를 사용했던 사람이 바뀐 휴대전화 번호로 폰 설정을 했지만, 문자 발송은 바꾸기 이전 휴대전화 번호로 이루진 것이다. 결제 방식도 캐시 구매를 선택했지만, 휴대전화 결제로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금 청구와 스팸 문자메시지 발송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김 씨 몫이 됐다. 김 씨는 해당 포털사이트의 회원 가입은 물론 문자메시지 서비시를 받기 위한 폰 설정을 한 적도 없다.

이에 대해 다음 측은 “자체 조사 결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과금 시스템 오류 발생으로 나타난 문제”라고 해명했다.

정지은 다음커뮤니케이션 홍보팀장은 “스팸 문자는 메일의 문자보내기 서비스로 발송됐고, 지난 1월 과금 시스템 개선과정 중 일부 오류로 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사용 승인 없이도 문자메시지 발송및 과금 가능

다음의 문자메시지 서비스 결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뤄진다.

인증번호인 승인문자를 입력하는 캐시 구매방식과 한 달동안 문자메시지 사용 횟수를 휴대전화 요금에 청구하는 휴대폰 결제방식이다.

김 씨의 경우, 한 달 사용 횟수가 휴대전화 요금에 청구되는 후불제 방법이 사용됐다. 이는 사용자에게 인증 번호 즉 승인문자를 보내지 않는다.

현재 다음커뮤니케이션 측이 밝힌 메일의 문자 메시지 서비스 이용자는 하루 평균 약 4000명. 대부분 수십에서 수천통의 대량메일 발송 이용자들이다. 자체 조사결과, 현재 김 씨와 같은 유사 사례자가 10명 내외로 추정된다고 다음커뮤니케이션 측은 밝혔다.

하지만 최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들이 잇따라가 유출되고 있고, 친구와 가족 등 타인을 통한 폰 설정이 이뤄진다면,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이버는 문자 메시지 서비스 결제시 인증번호 즉 승인문자를 입력하는 방식만 허용하고 있다

휴대폰 결제 민원 전년대비 46% 급증…사후대책 아닌 사전대책 필요

현재 국내 통신 과금 서비스법은 2008년 6월 30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돼 시행 중이다. 이전 전자금융 거래법은 소비자 피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정통망법이 더 낫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에도 제3자 도용과 같은 일부 악용사례 등 휴대전화 결제 관련 민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유무선 전화결제 이용자 보호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월 휴대전화 결제 관련 민원은 총 2074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6% 급증했다.

이에 따라 휴대폰 결제 중재센터 등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민원을 처리해주는 온라인 중재 사이트가 대안이 되고 있다. 또 국회에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암호화를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도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개인이 피해를 인식한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거나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실질적 피해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법무법인 국민 박경준 변호사는 “우선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고, 적격업체 선별을 위한 심사제도와 부적격 업체를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후적인 대책보다는 사전 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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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4일 밤 9시50분, 11시50분과 19일 오전 8시20분, 9시50분에 비즈니스앤TV을 통해 자세하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www.busines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