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적발 시스템 도입

국세청은 빠르면 5월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고액 자산가 등을 자동으로 적발하는 전산 시스템을 도입, 탈세 혐의자들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6개월간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들 가운데 국세청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한 자금출처(과거 소득, 은행 예금, 다른 부동산 매각 차익 등)와 취득 가액을 비교해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해당된다. 국세청은 이번에 500여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자금 출처에 대한 해명이 부족할 경우 곧바로 조사할 예정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차액이 3억원을 넘으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40~50대는 차액 기준을 높여 10억원 정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변칙 상속이나 증여, 기업에서 불법 유출한 자금 등 '검은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길이 막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외에도 올해 안에 주식 등 유가증권과 은행 예금에 대해서도 같은 조사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소위 '지하 경제'가 전체 국민소득의 20~ 30%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숨은 세원만 밝혀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