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대책 효과 일단 지켜봐야"
교통법규 위반자 보험료 할증에 큰 기대

금융감독당국이 자동차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대해 또 한 번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금감원 강영구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23일 자동차 보험 경영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동차 보험료 인상 시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제 자동차 보험사의 경영안정화 대책이 마련되어 막 추진되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논의가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못을 박았다.

손해율을 낮출 수 있는 여러가지 대책을 만들어 시행할 예정인만큼 보험료 인상을 자제하고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미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손해율이 올라가자 보험료 인상을 추진해왔지만,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사고율 감소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인상을 막아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지난해 12월을 고점으로 올해 들어 약간씩 낮아지고 있고 여러 경영 안정화 대책도 나온 만큼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험사들이 금감원의 방침을 거스르며 보험료를 올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 움직임은 당분간 물밑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조만간 안정될 것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하반기부터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할 경우 보험료를 무조건 인상하는 방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적발됐더라도 실제 운전자가 차주인(보험가입자)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차주의 보험료를 올리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차주가 실제 운전자가 아님을 소명하지 않으면 무조건 차주의 보험료를 할증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대책 가운데 보험사들이 가장 반기는 것이 바로 과속·신호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이라면서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이는 가입자들이 과속과 신호위반에 자주 적발되는 운전자들 집단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서 이번 대책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법규위반을 이유로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은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법규 위반을 반영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이보다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반영 시점을 5월로 앞당길 경우 5월부터 위반사례를 누적해 기록했다가 9월 이후로 가입하는 보험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어서 실제 사고 예방 효과는 5월부터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료 할증에 따른 추가 수입은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다른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하로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이 시작될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는 추가 보험료 수입과 사고율 하락에 따른 비용 지출 절감이라는 두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이 가운데 법규 위반자로부터 받은 추가 보험료 수입은 다른 가입자들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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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