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부양 옵션만 수두룩..효과는 장담 못해

일본이 나홀로 부양기조를 지속하며 거꾸로만 가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부분적인 긴축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 일본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추가 부양책들만 여럿이다.

일본 경제가 좀처럼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다 올 여름 참위원 선거까지 앞두면서 표심을 의식해야 하는 일본 정부로서는 부양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나 하토야마 정부가 들어선 후 6개월간의 헛된 성과만큼 앞으로의 효과 역시 장담할 수 없어 보인다.

◇ 6개월 맞은 하토야마 정부..지지율만 급감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의 지지율이 취임 후부터 줄곧 하향 곡선을 탄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지율 수준은 한때 70%를 육박했던 수준에서 반년만에 30%대 초반으로 반토막이 나기에 이르렀다. 지난 16일 아사히신문이 집계한 지지율은 32%다.

하토야마 정부에 대한 실망감은 집권당의 행정경험 부족과 민주당 총수의 정치자금 스캔들, 여전히 지지부진한 경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한마디로 말하며 일본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데 있다.

특히 일본의 가장 큰 골치거리인 디플레이션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일본 정부를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는 지난 4분기 2.8%나 하락하며 기록적인 수준을 보였고 소비자물가(CPI)도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타는 중이다. 같은 기간 생산이 늘기는 했지만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이끌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부양 공세 지속..BOJ도 희생양

특히 오는 7월 하토야마 정부의 중간평가 격인 참의원 선거를 앞두면서 일본 정부는 더욱 조바심을 내고 있다. 경제 상황도 상황이지만 정부가 디플레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연립여당인 국민신당은 최근 7조엔 가량의 추가 부양예산 마련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정치연구위원회를 열었고 이같은 제안들은 하토야마 총리와 가메이 시즈카 국민신당 총재 등에게 잇따라 전해졌다.

하토야마 총리는 아직 부양논의에 대한 언급을 삼가하고 있지만 경제가 정부의 최우선 순위며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연립여당과의 관점 공유가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이미 2010년 예산안에서 2조엔 가량을 추가부양조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내진설계 학교 증축이나 공공사업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여기에 일본은행(BOJ)를 통한 추가 부양압박도 지속되고 있다. 이미 BOJ는 전날(7일) 정부 입김에 밀려 추가금융완화를 실시했고 앞으로도 이같은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BOJ 역시 대출공급 대상 만기물을 늘리는 것을 비롯 국채매입 확대, 인플레이션 목표 상향 등 추가 완화 옵션이 줄줄이 거론된다. 간 나오토 재무상은 전날 BOJ의 결정을 환영하며 아예 BOJ와 정부의 공식적인 회의 개최도 고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지난 6개월 간의 공염불 되풀이 우려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부양 노력이 실제 효과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당장 참의원 선거에서 다수당을 확보하는 것조차 불투명해졌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드러날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이미 시라카와 마사아키 BOJ총재와 전날 추가금융 완화에 반대표를 던진 BOJ 위원들은 BOJ의 추가부양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일본의 재정부양책 역시 최근 산업생산 증가나 실업률 감소 등을 통해 일부 효과가 나타났지만 추가 부양조치 없이는 결국 퇴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또 세금 인상 문제나 재정정책, 장기적인 성장 전략 제시에서도 불확실성을 더하며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중이다.

최근 히라노 히로후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2010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부터는 정부의 부양노력의 영향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공염불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만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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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