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미진 KIEP 부연구위원

'비극의 섬' 〈조선일보 2010년 1월 14일자 A3면〉

아이티는 중앙아메리카 서인도제도의 히스파니올라(Hispaniola)섬 끝에 있다. 서쪽은 카리브해, 동쪽은 도미니카공화국과 접해 있다. 남한 크기의 약 4분의 1인 2만7000여㎢의 면적에 1000만명이 모여 산다. 200여년 전인 1804년에 중남미 국가로는 가장 먼저 흑인 노예혁명으로 프랑스에서 독립해 공화국을 수립했다.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자연 자원 덕분에 한때 카리브해의 부국(富國)으로 꼽혔다. 하지만 오랜 독재와 연이은 자연재해가 재앙을 낳았다. IMF와 세계은행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은 660달러(약 75만원)로, 전 인구의 70%가 하루 2달러(약 2300원)로 살아가는 서반구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로 전락했다. 철분을 보충하기 위해 '진흙 과자'가 널리 유통된다.

◆ 다시 풀어 읽는 경제기사

최근 아이티에서 강진이 발생한 이후 전 세계의 지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규모 지진참사가 발생한 아이티에 1200만달러의 지원은 물론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파병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가 있지요. 아이티는 대표적인 최빈개도국 가운데 하나인데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LDC)'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최빈개도국에는 어떤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를 위해 우리나라는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소득·인적자산·경제취약성 기준으로 최빈개도국 지정

2009년 기준으로 총 49개국이 최빈개도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예멘 등 아시아에는 15개국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앙골라·토고·소말리아·수단 등 33개국이 최빈국에 속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나라가 아이티입니다. 이러한 최빈개도국은 유엔 총회(the UN General Assembly)에서 3년마다 소득·인적자산·경제적 취약성 등의 기준에 따라 지정합니다.

소득 기준의 경우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개 연도 평균값을 사용합니다.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GNI가 905달러(약 1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빈개도국에 포함되고 1086달러(약 125만원) 이상인 국가는 최빈개도국 지위에서 졸업이 가능합니다. 인적자산은 영양섭취 정도, 유아사망률, 2차 교육기관 등록률, 문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경제적 취약성 정도는 자연재해의 피해를 본 인구 비중, 상품 수출의 불안전성 지수, 경제 규모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을 초월하거나, 1인당 국민총소득이 기준치의 2배 이상을 초과하면 최빈개도국에서 졸업하게 됩니다. 2009년 유엔의 잠정조사 결과 최빈개도국 대상에서 기니라는 나라를 제외하는 안이 권고됐습니다. 사모아와 몰디브는 2010년 12월에 최빈개도국을 졸업하게 될 예정입니다.

최빈국에 무관세 적용하는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유엔 조사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최빈국의 총 인구수는 약 7억8540만명입니다. 이 가운데 75%가량이 하루에 2달러 이하를 소비하고 있고, 1인당 하루 평균 소비액은 0.7달러(805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빈국 국민의 대부분이 극도의 가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기아로 인해 많은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최빈개도국의 절대빈곤 문제가 유엔이나, 세계무역기구(WTO) 등 여러 국제기구와 미국·EU·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큰 관심의 하나가 돼 왔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들 국가를 지원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최빈국 특혜관세제도입니다.

최빈국 특혜관세제도는 최빈국이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 특혜관세제도입니다. 즉, 최빈국과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최빈국에 보다 좋은 교역조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세상의 특혜를 통해 최빈국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려고 만든 제도이지요.

최빈국 특혜관세제도는 자유무역협정(FTA)에서처럼 체결 상대국 상호 간에 수출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최빈국 수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대체로 모든 품목이 특혜관세 대상인 것과 달리,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 품목은 이를 제공하는 국가가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부터 최빈국 수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07년까지는 일부 품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무관세 특혜를 부여하던 것을 2008년 들어 특혜관세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했으며, 2010년 현재 수입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의 약 85% 수준까지 확대·시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최빈개도국산 제품으로 원산지가 인정되어야만 이러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혜 품목 최빈개도국 수혜 고려해야

그런데 이렇게 최빈개도국을 위한 특혜관세제도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유무상 원조나 기술지원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빈개도국은 말 그대로 지구상에서 가장 못사는 국가인 만큼 당연히 수출 역량도 부족하고, 수출하는 품목 또한 소수로 한정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빈개도국이 특혜관세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빈개도국이 주로 수출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상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하개발어젠더(DDA)에서는 선진국들이 최빈개도국이 수출하는 품목의 97%에 대하여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최빈개도국에 대해서 가장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01년 2월 시행된 EBA(Everything But Arms) 규정을 통해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 가운데 무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무관세로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빈개도국이 우리 시장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특혜관세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있지요.

지난 반세기 동안 최빈개도국에서 중견 통상국가로 우뚝 선 우리나라도 이제는 최빈개도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자체의 경제발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최빈개도국과 같이 동반 성장하여 지구촌 전체의 빈곤을 줄여나가는데 우리나라도 한몫을 해야 할 때입니다.

◆ 쉽게 배우는 경제 tip

국민총소득(GNI), 국내총생산(GDP)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 ome)은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로 국가 간 경제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과 함께 자주 쓰이는 지표입니다.

국내총생산은 보통 일년 동안 한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뜻하는데, 국민총소득은 국내총생산 중에서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은 제외하고 해외로부터 국민이 받은 소득이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을 인구 수로 나누면 1인당 GDP를 구할 수 있습니다. 1인당 GDP를 통해 어느 나라 국민이 더 잘 사는가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 수준을 비교하려면 생산량보다는 구매력, 즉 실질소득을 비교하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예컨대 1인당 GDP가 작년과 올해 변동이 없더라도 수입 단가가 상승하여 교역조건이 나빠지면 일정량의 상품을 수출하여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감소하게 되어 그 만큼 구매력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즉 1인당 GNI가 줄어드는 것이죠. 최근 들어 국가간 개개인의 생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1인당 GDP보다는 1인당 GNI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빈개도국 지위를 결정하는 데도 1인당 GNI 지표가 사용됩니다.

KIEP·조선일보 공동기획
기사 문의는 (02)3460-1156
KIEP  연구조정실

◆ 퀴즈

국가 간 개개인의 생활수준 비교를 위해 한 나라 국민이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를 인구수로 나눈 지표를 '1인당 국민총○○(GNI)'이라고 부릅니다.

▲응모 요령: 모닝플러스 홈페이지(morningplus.chosun.com)의 이벤트코너에서.

▲일정: 3월 17일(수) 오후 5시 마감, 3월 19일(금) 당첨자 발표.

▲경품: 도서문화상품권 1만원권(25명) 각 1장.

〈지난회 정답: 관리〉

도서문화상품권 당첨자(강병규 기영은 김가은 김동철 김민경 김지혜 김형회 김희연 박기봉 박시현 박은자 박종현 박종희 박지영 송주미 신상철 오연옥 오유진 유은정 이승준 이영희 이은정 정상영 진상욱 홍미숙)

*자세한 명단은 모닝플러스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