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에 빚독촉 부정적 시각 없도록 방안 강구"

정부가 민간을 통해 추심하려는 공공 미수채권 대상은 주로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세금, 분담금을 체납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미수채권에 대해 추심을 강화할 경우 정부가 서민을 상대로 빚독촉에 나선다는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이 점을 감안해 미수채권 회수 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공 미수채권이란 세금, 범칙금, 분담금 중 나라가 제때 받지 못해 부실화된 돈을 말한다. 정부가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부실처리하는 이유는 많다. 인력이 부족해 제 때 회수하지 못하거나 생계가 힘들어 돈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사람을 상대로 돈을 독촉해 받아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 공공 미수채권 중 상당부분이 '고의, 악덕 체납'

하지만 이 중에는 낼 돈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돈을 내지 않는 악덕 체납자도 많다.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악덕 체납` 규모를 정확하게 따지기는 어렵다. 다만 2008년 8월 당시 당국이 분석한데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 4조2700억 원 중 납세 기피형 체납은 1조3404억원에 달했다. 납부능력이 없어 발생한 것은 8045억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세청을 비롯해 공공기관을 통해 이 같은 미수채권을 회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으나 한계가 있었고, 국회는 `받아낼 돈을 받아내지 못한다`며 정부를 질타해왔다.

신용보증회사 등 민간 추심회사들은 오래 전부터 정부에 공공미수채권 추심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해왔으나, 정부는 난색을 표명해왔다. 개인납세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문제가 있는데다, 자칫 해결사식 추심으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 거액 고의·악덕 체납 주 타깃.."서민에 피해 없을 것"

그러나 정부의 기류에 변화가 생겼다. 국가 채무가 핵심 정책 이슈로 부상하면서부터다. 회수를 포기한 돈의 절반만 받아도 재정수지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정부는 "민간 위탁이 허용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세금 체납이 2%에 불과하다. 미수채권 회수가 현안이 정부 입장에선 눈여겨 볼 수밖에 없다"며 "다양한 해외 사례를 검토 한 뒤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장애물이 많다. 현행법상 공공미수채권의 민간 추심 위탁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입법안을 마련해야 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추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것이 입법에 앞서 필요한 과제다. 민간 위탁으로 개인 신용정보가 노출된다는 점도 보완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고의,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돈을 효과적으로 받아낼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물론 국가기관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했다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을 방치하는 것 역시 문제다. 이들에 대한 민간 추심 위탁 등을 검토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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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