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늘려야 선진국 진입

건실한 복지제도는 경제성장의 밑거름이며, 경제성장은 복지제도의 유지와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 20세기 들어 복지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서구 자본주의는 지속될 수 없었다. 2차대전 후 줄곧 확대되었던 유럽의 복지제도는 1980년대 이후 성장을 강조하는 변화를 겪었다. 영국의 사회투자국가론이나 북유럽의 신(新)사민주의는 모두 자국의 경제사회제도에 부응한 성장과 복지의 공생적 발전모델들이다.

한국도 우리에게 적합한 성장과 복지 공생발전모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구축하는 가치재(價値材· merit goods)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 가치재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 학교 급식, 의무 교육, 임대 주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치재 투자는 공생발전모델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다.

첫째, 육아와 노인부양 등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 일할 사람이 감소하는 우리 사회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원한다면 여성인력 활용도를 높이고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육아와 노인부양의 가정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육아와 노인부양을 사회서비스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다. 다른 OECD 국가들의 보건복지 분야 사회서비스 인력규모가 인구 1000명당 50명에 육박하는 데 비해 우리는 10명이 조금 넘는다. 이 수치는 향후 이 분야에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국민들의 교육·의료·주거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선진국치고 우리처럼 이 분야의 공공지출이 적고, 민간부담률이 높은 나라는 없다. 1인당 GDP로는 선진국 문턱에 왔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삶이 팍팍한 것은 과중한 교육·의료·주거 부담에 기인한다. 경제성장의 목적은 잘 사는 데 있다. 교육·의료·주거 부담이 줄어들면, 임금이 인상되지 않아도 국민들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윤택해진다.

셋째, 직업훈련·고용서비스·근로장려세 등 '근로 촉진형 복지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의한 근로빈곤은 세계화된 지식경제사회의 특성이다. 과거처럼 시장경제의 활성화만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일할 능력을 갖게 하고, 일함으로써 혜택을 받는 복지제도로 시장을 뒷받침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 없이 선진국은 될 수 없다. 이를 위해 공공의 돌봄서비스를 확충하고, 정부의 교육·의료·주거, 근로복지 부담률을 10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가치재 투자 확충 10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