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마일리지 이용 약관이 소비자권익을 침해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4일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약관'과 '아시아나클럽 일반 규정'의 항공마일리지 이용 약관에 대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약관규제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약관심사청구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불공정한 이용 약관을 근거로 마일리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면서 이익 추구에만 급급해왔다"며 "최근에는 여유좌석 확보 없이 제휴마일리지의 판매를 급속히 늘림으로써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주장한 불공정한 약관은 ▲부당한 유효기간 조항 ▲마일리지 이용을 여유좌석에 한정하는 조항 ▲부당한 상속 금지 조항 ▲항공사의 마일리지 임의조절 조항 ▲임의적 제휴서비스 변경 조항 등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그동안 항공마일리지 약관은 철저히 기업의 이익관점에서 작성돼 이용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있는 불공정성이 내포돼왔다"며 "이번에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이용 약관을 분석해 일부 조항을 공정위에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해 9월 "대한항공의 항공마일리지 제도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대한항공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