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현·KIEP 전문연구원

"경기부양 과열은 막아야"

"세계 경제가 완전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시아에서는 경제 회복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지만, 경기부양으로 경제가 과열되게 둬서는 안 된다."…(중략) 그는 출구전략(과도하게 풀린 자금을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회수하는 방법)과 관련, "아시아는 과열(overheating) 위험이 있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상황이 다르다"며 "지역마다 상황에 맞게 출구전략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위기 대응과 마찬가지로 출구전략도 조율해야 하고 그 일을 G20(주요 20개국)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미 총장은 "실업률 증가와 무역 불균형으로 앞으로 1~2년간 보호무역주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타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다시 풀어 읽는 경제기사

작년 12월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2005년 홍콩 각료회의 이후 4년 만에 회원국들이 모였지만 각료회의의 주요 단골 의제였던 DDA는 의제에서조차 제외되었지요. 과연 DDA 협상은 어떤 협상이기에 협상이 시작된 지 8년이 지나도록 아직 타결되지 않고 있으며,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왜 DDA 협상 타결이 중요하다고 하는지, 또 DDA 협상이 타결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DA란 무슨 뜻인가요

먼저 DDA란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지요?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Doha)'에서 제4차 WTO 각료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2004년 말 타결을 목표로 새로운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그 이름을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도하개발 의제'인데 여기서 '개발'이라는 말이 포함된 것은 이번 다자(多者)간 무역자유화 협상은 다른 때와 달리 특히 개도국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개도국들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사실 그 이전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UR)·도쿄라운드와 같이 라운드가 붙었는데 이번에는 라운드 대신 개도국들이 원하는 '개발어젠다'라는 용어가 들어갔으니 그만큼 개도국들의 힘이 커졌다고 볼 수 있지요. 또한 DDA는 153개 WTO 회원국 모두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다자 차원의 시장 개방협상이라는 점에서 주로 관련된 두 국가 간 시장을 자유화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DDA에서 무얼 논의하나요

DDA는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나 지적재산권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의 시장 개방은 물론 관련 국제무역 규범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품목의 관세를 얼마나 인하할지, 무역을 왜곡시키는 보조금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언제까지 중단할지 등을 포함합니다. 또 어떤 서비스 교역을 자유화할 것인지,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어떻게 할지 등도 협상 과제로 다룹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무역과 환경과의 관계나 무역과 개도국 개발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협상을 하고 있지요. 이를 위해 DDA 안에 농업·비농산물·서비스·규범·무역원활화·무역환경·무역개발 등 9개 협상 분야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역이 되는 유·무형의 상품을 포함한 관련 제도까지 모두 협상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DDA 협상이 '일괄 타결원칙(single undertaking)'이라는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괄타결원칙이란 협상을 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협상이 타결되는 방식으로 만일 어느 한 분야에서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다른 분야가 합의되었다고 해도 전체 DDA가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농업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조업이나 서비스, 그 밖의 무역 규범 등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DDA는 타결되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에는 어떤 것도 합의된 것이 아니다(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라는 협상의 기본 원칙에 매우 충실하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이 때문에 협상 타결이 그만큼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DDA 타결은 왜 필요한가요

DDA가 타결되면 전 세계의 무역 장벽이 낮아져 무역이 그만큼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경제 성장은 소득 향상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키며, 생산자에게는 경쟁력 있는 상품을 특화함으로써 생산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DDA 타결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 발생에 따라 침체된 세계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부양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도 DDA 타결이 늦어질수록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물론 경쟁력이 약한 산업 부문의 시장 개방 속도를 늦추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해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무역 자유화를 통한 안정적인 해외 시장 확보가 보다 중요하지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무역국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안정적인 해외 수출시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DDA 협상이 타결되면 153개 회원국 시장이 동시에 개방됩니다. 미국 피터슨경제연구소의 분석결과(2009년 8월)에 따르면 DDA 타결로 연간 전 세계 수출은 1800억~5200억달러, 국내총생산(GDP)은 3000억~70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DDA 협상 타결로 반도체·자동차·조선·전자·석유화학·철강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품목들의 수출 확대가 기대됩니다. 물론 경쟁력이 약한 농업 부문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득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요.

DDA가 타결되면 무역 규범이 보다 명확해져 분쟁이나 무역 거래비용이 감소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무역 상대국들의 빈번한 반덤핑 조치로 피해를 입어왔는데, 반덤핑 협정이 개정되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환경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그 동안 우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보다 명확한 국제 규범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저작권이나 특허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해야겠지요. 어찌 됐든 우리 사회나 국민들의 생활과 사고방식이 세계화되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배우는 경제 tip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WTO)는 회원국 간 무역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종전의 국제무역기구인 GATT의 여러 제약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새롭게 탄생한 기구로 GATT를 대체했습니다.

1995년에 출범한 WTO는 주로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多者) 간 협상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국제무역규범으로 만듭니다. 아울러 무역과 관련된 국제분쟁 해결과 절차를 다루고 있지요. GATT 체제가 주로 상품무역(공산품)을 다루었는 데 비해 WTO 체제에서는 공산품뿐 아니라 농산물·서비스·정부조달·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 것도 특징이지요.

한편 WTO는 교역상대국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최혜국대우원칙'과 외국인 및 외국상품을 자국민 및 자국상품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내국민대우원칙'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WTO는 크게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료회의는 회원국 대표들이 협의를 통해 주요 사안들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WTO의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일반이사회 이외에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가진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7년에 GATT 회원국이 되었으며, WTO 설립에 따라 1995년 1월 1일부터 WTO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현재 WTO에는 153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KIEP·조선일보 공동기획기사 문의는 (02)3460-1156KIEP  연구조정실

◆ 퀴즈

세계무역기구(WTO) ○○개발어젠다 협상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 협상입니다.

▲응모 요령: 모닝플러스 홈페이지(morningplus.chosun.com)의 이벤트코너에서.

▲일정: 2월 10일(수) 오후 5시 마감, 2월 12일(금) 당첨자 발표.

▲경품: 도서문화상품권 1만원권(25명) 각 1장.

〈지난회 정답: 게임〉

도서문화상품권 당첨자(김경환 김선미 김영환 김융일 김정덕 김현주 김혜연 남경진 박지현 배은숙 소보경 심재훈 안은숙 유선희 윤한건 이나연 이덕희 이상아 이엽 이영미 이우성 임동순 조민경 조상운 최영화)

*자세한 명단은 모닝플러스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