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반품 참고서 표지만 바꿔 비싸게 판매
총판 지역할당 강제해 가격인하 봉쇄하기도

학습참고서 출판사들이 작년과 내용이 똑같은 참고서를 표지만 바꿔서 `2009학년도용 신간 참고서`라고 속여 팔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재고 참고서나 반품된 참고서가 신간 참고서로 둔갑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 `가짜` 신간 학습참고서들은 학생들에게 비싼 가격에 팔렸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동아, 한국교육방송공사, 천재교육, 금성출판사, 미래엔컬처그룹, 비상교육(100220), 능률교육(053290) 등 10개 학습참고서 출판사들이 학습참고서 발행일을 허위로 표시해온 행위 등을 적발,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쇄한 날인 `인쇄일`과 달리 `발행일`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하거나 내용에 커다란 변화가 있어 새로 인쇄한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발행일`은 책의 내용이 얼마나 최신의 내용을 담고 있느냐를 보여준다.

10개 학습참고서 출판사들은 발행일이 지난해 혹은 그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발행일을 올해 1월로 허위로 표시해 마치 내용이 새로운 `신간` 학습참고서인 것처럼 꾸몄다.

아예 발행일을 표시하지 않거나 발행일과는 개념이 다른 펴낸날(펴낸날은 인쇄일 이후이기 때문에 발행일과 다름)만을 표시한 업체도 있었다.

송상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 과장은 “학습지 출판사들은 재고나 반품된 학습참고서의 표지와 속지만 교체하는 방법으로 발행일을 허위 또는 기만해 표시했다”며 “이는 부당한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발행일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학습참고서의 가격인하를 막는 폐해도 생긴다.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도서정가제의 구애를 받지않고 서점들이 자유롭게 할인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송 과장은 "발행일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 내용이 언제 바뀌었는지 소비자들이 잘못알게 될 뿐 아니라 도서정가제가 계속 적용돼 가격인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는 금성출판사와 미래엔컬처그룹을 제외한 8개 학습참고서 출판사들이 자신들과 거래하는 총판들의 거래 지역을 미리 정하고, 총판들에게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행위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총판이 거래지역 밖의 서점에 학습참고서를 공급할 경우 출판사들은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출판사들을 총판의 거래지역 이탈을 색출하기 위해 학습참고서의 앞뒷면, 측면에 바늘로 구멍을 내거나 무색의 잉크를 묻혀 표시하는 집요함도 보였다.

출판사들이 총판의 거래지역을 제한하면 총판간 가격경쟁이 차단되고, 결국 서점이 소비자에게 보다 값싼 학습참고서를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와 별개로, 초·중·고등학교용 학습참고서에 학습참고서들이 `발행일`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용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발행일`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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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승찬기자